지난 1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 장관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안대로 '선구제 후회수'할 경우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단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5월 13일)]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의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됩니다."
대신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LH가 더 적극적으로 해당 주택을 사들이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답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겠단 취지였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여론이 나왔습니다.
[최민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청년 스스로의 잘못때문이라는 말입니까. 국토부장관이라는 사람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악스럽습니다."
최근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단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