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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88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8172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 1심 선고인 징역 50년에서 23년이 감형됐다. 피해자 남자친구는 뇌가 손상돼 사회연령이 11세로 퇴화하는 등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감형 사유가 다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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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
2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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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2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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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24일 전
익인4
아니왜요
24일 전
익인5
미친???
24일 전
익인6
지들이 뭔데 감형을 시켜 똑같이 당해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24일 전
익인7
염.병
24일 전
익인8
후유증이 미약하게 호전되면 다 나은 거임??? 진짜 어이없네
24일 전
익인9
개빡친다
24일 전
익인10
하 ㅋㅋㅋ
24일 전
익인11
아니 대체 왜 ㅋㅋ
24일 전
익인12
반성?????????? 쟤말하는거보면 반성??
24일 전
익인13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ㅋㅋ

24일 전
익인14
지.랄
24일 전
익인15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장난하나 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저 새ㄲ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면 이거 판결한 판사가 대신 죄 받는거면 인정 ㅎ

24일 전
익인15
영구적 장애를 얻었는데 호전이 무슨 소용인데 좀 미칟놈들아
24일 전
익인16
아니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애 낳고 싶겠냐고
24일 전
익인17
진짜 지.랄 이다 ^^~
24일 전
익인18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지 어떻게 아는데 니들이
24일 전
익인19
또 또 판사가 용서해주네 에휴
24일 전
익인20
미수에 그치면 성폭행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야? 피해자가 미약하게나마 호전? 법이 저러니까 범죄가 늘지 에휴
24일 전
익인21
흉기를 챙겨간거 아닌가 우발적이요..? 여차하면 죽일생각 있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24일 전
익인22
결말이 보이네 5년안짝으로 살다 나올듯ㅋㅋㅋ
???:아 어쨌든 초범이고 계획범죄 아니고 사람 안죽였잖아~

24일 전
익인24
판사 딸, 아들도 똑같이 당하길 저런 판결이 나오나 보자고
24일 전
익인25
??
24일 전
익인26
판사 본인도 당해봐야 알지
24일 전
익인27
망해도 싸다 이 나라는
24일 전
익인28
와 저런것도 사람이라고;
24일 전
익인29
돌려받으시길~
24일 전
익인30
궁금한게 감형시켜주면 판사가 얻는거 있음? 왜저래
24일 전
익인31
미쳤나....?
24일 전
익인32
아아아앜
역시 가해자인권보호 피해자인권개무시인 나라
대한민국

24일 전
익인33
ㅋㅋㅋㅋ 판사가 꼭 당해봐야함
24일 전
익인34
피해자는 죄인보다 더 가혹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맞냐 진짜
24일 전
익인35
🤬
24일 전
익인36
장난치냐
24일 전
익인38
판사 지 자식이 당해도 저럴지 궁금하네
24일 전
익인40
재범 위험성이 왜 안높아??
24일 전
익인41
뭔 야
24일 전
익인42
혹시 판사님들 범죄자조직한테 돈받고 그러냐?? 왜캐 계속 감형해줌? 난 이나라가 하나의 카르텔같아 이젠ㅋㅋㅋ
24일 전
익인43
지겨워
24일 전
익인44
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 참 애낳고 살고 싶은 나라다 그치
24일 전
익인45
50% 세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4일 전
익인46
범죄자 살기 좋은 세상이네
24일 전
익인47
감형 사유가 어디 있나요
24일 전
익인47
범죄자에게 가장 다정한 판사
24일 전
익인48
ㅋㅋㅋ
24일 전
익인49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https://www.instiz.net/name_enter/92258560

24일 전
익인50
실화가
24일 전
익인51
미쳤냐? 감형 사유가 똥인데 판사 머리도 똥이냐???
24일 전
익인52
에휴
24일 전
익인53
....
24일 전
익인54
돌았나 ㄹㅇ
24일 전
익인55
미쳤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억 공탁하면 23년 줄여주는거야? 이 미친나라
24일 전
익인56
ㅋㅋ
24일 전
익인57
ㅋㅋ
24일 전
익인58
감형을 무슨 23년을 줄여!!!!!!!!!!!!!!!!!!!!!!!!!
24일 전
익인59
토나온다
24일 전
익인60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
➡️이건 최소한의 도리고 예의임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미수에 그친게 다행이지 이걸 이유로 23년 감형? 웃김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
➡️우발이든 계획이든 범행자체가 개악질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피해자 몸상태가 나아져서 감형해줄거면 판사 때리고 후유증 없으면 만사 오케이임?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이번 감형을 계기로 재범할듯

24일 전
익인61
미쳤나
2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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