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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40년 만 판례 변경3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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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스껄
27일 전
익인2
뭐 그래도 조건이 있지않을까 무조건 무효면 악용하는사람이 생길텐데
27일 전
익인3
혼인 무효 사건의 청구인은 2001년 배우자와 결혼한 뒤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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