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국힘은 다음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완전한 연금 개혁을 이루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6년간 우리 사회가 보험료율을 단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을 정도로 연금 개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개혁 불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늦춰질수록 우리 사회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금 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추가 부담액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미래에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탈 사람은 급격히 늘면서 현행 체계가 지속되면 현재 1000조 원 넘게 쌓인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바닥을 보일 예정이다.
결국 2030세대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은 소득의 26.1%에 달하며 2078년에는 35%에 육박한다.
현재 2030세대는 국민연금을 못받을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이어가면 된다고 하지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하며, 여야가 정쟁과 국정감사에 매몰되면 올해 안에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내년 이후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표를 의식하면 연금 개혁은 커녕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언급을 보면 국민연금 ‘내는 돈 13%, 받는 돈 44%’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정략’이라고 했다.
28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무더기 처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연금 개혁을 끼워 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민주당 정략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정쟁 법안들엔 반대표를 던지고 연금개혁법에는 찬성하면 된다.
그동안 연금 개혁을 누누이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 최근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말을 바꾸자 정부·여당 모두 “충분한 논의 우선” 등을 거론하고 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과 연금 분리 같은 구조 개혁도 같이 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윤 대통령 때문 같다.
이제는 결국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바라는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이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 계산을 뒤로하고 나라를 앞세워주기를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