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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32l
벤담이 사형에 대해 조건부 존치론이잖아 

그러면 ‘사형은 더 효과가 좋은 형벌로 대체될 수 있을 때에만 폐지되어야 한다’에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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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할수는 있을듯
3년 전
익인2
굳이 따지면 ㅇ ㅇ
3년 전
익인3
그런것도 알아야혀?
3년 전
익인4
공리주의라는 성격에서 보면 0에 가깝겠지만
평가원이 이런걸 묻지는 않을텐데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3년 전
익인5
'더 좋은 효과가 있을때에만 폐지'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지금 사형이 가장 좋은 효과를 가진 형벌이란 걸 전제한 거니까, 굳이 따지자면 O !
근데 평가원이 그렇게 꼬아서까지 내진 않을거같아ㅋㅋ
벤담이 베카리아하고 다르게 조건부찬성이라고 했다는 점만 알아두면 충분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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