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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롤스 시민불복종 질문있어!!4 l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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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국가는 왜 시민혁명의 대상이야?? 

현저한 부정의는 시민불복종의 대상 아니야? 

기본권 침해는 법이나 정책 위반이 아니라 체제가 잘못돼서 그런가?ㅠ 

근데 기본권 침해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배한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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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시민불복종의 전제가 거의 질서정연한사회에서 일어나는거양
3년 전
글쓴이
헐 나 해외원조랑 섞어서 생각했다ㅠㅠㅠㅠ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고마워!!
3년 전
익인2
국민의 기본권=정의의 원칙
시민불복종은 사회가 정의의 원칙을 기본으로 지키는 어느정도 정의로운 국가에서 일어나는거얌 체제 자체가 부정의할때 하는 저항은 나라를 갈아엎어야하니까 혁명!
3년 전
글쓴이
해외원조랑 헷갈렸나봐ㅠㅠㅠㅠ답답했는데 자세한 설명 고마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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