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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 부터 받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공공직의 봉급을
최저임금과 연계해서 산정하게 해야 함
예를들어
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 1.5배
8급은 1.6배 이런식으로
직급과 직위에 따라 최저임금의 n배로 보수를 정하고
국회 세비는 최저임금의 몇배
장차관의 업무지원비는 최저임금의 몇배로 제한한다.
이런식으로 사회 가장 취약계층의 소득과 공공직이 받는 세비를 연동시키면
지금처럼 정부가 최저임금의 협상에서 기업편만 일방적으로 들지 않을거라고 봄
기업과 노동자의 간극은 항상 있을수 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 협상에서 정부는 단 한번도 노동자편에 선 적이 없음
이론상으로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의 중간에서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하지만
현실은 정부는 기업편에서 노동자를 억압하는 용역깡패역할만 함
이번 협상에도
사용자측(기업) 6030원
노동자 1만원이면 중간값 어디쯤인 8천원 부근을 정부가 제시하면서 협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은 6235~6838원 이였음
애초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측의 의견은 고려대상이 아니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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