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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회피 대표적으로 두가지 경우가 있음
1. 적법한 절차로 다른나라 국적을 획득한 외국인- 데니안 타블로등
도의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법 테두리안에서 행한거라 문제 없음
2. 법을 어겨 병역을 회피한 한국인- 싸이 송승헌 장혁등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무죄를 받음 그래도 한국인
유승준은 유일무이하게 두가지 모두 해당 됨
병역법을 어기고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함 외국인
괘씸죄가 아니라
병역법을 어긴 외국인을 추방하고 입국불허는 당연한 것
| 이 글은 9년 전 (2016/10/0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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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회피 대표적으로 두가지 경우가 있음 1. 적법한 절차로 다른나라 국적을 획득한 외국인- 데니안 타블로등 도의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법 테두리안에서 행한거라 문제 없음 2. 법을 어겨 병역을 회피한 한국인- 싸이 송승헌 장혁등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무죄를 받음 그래도 한국인 유승준은 유일무이하게 두가지 모두 해당 됨 병역법을 어기고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함 외국인 괘씸죄가 아니라 병역법을 어긴 외국인을 추방하고 입국불허는 당연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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