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1. 대리인단의 증인신청, 시간끌기다
헌재가 어제 신청한 증인명단이 시간끌기라는 분석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 신청명단 중 헌재에 이미 수사 기록이 헌재로 넘어간 명단이 전체의 2/3가 넘음
+ 핵심 지시를 내린 당사자보다 지시를 받고 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우병우와 김장수의 겨우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증거들이 이미 헌재에 증거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단은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함.
+ 태블릿PC 감정관까지 증인으로 신청해 시간끌기와 동시에 물타기, 본질 흐리기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
**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인신청명단이 논란을 키우고 있음.
+ 진술 조서가 이미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된 증인은 11명임.
+ 조서 채택은 안됐지만 수사 기록이 넘어온 증인은 17명임.
+ 그 외 검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인이 11명임.
+ 즉, 헌재에 진술 조서 또는 수사 기록이 넘겨진 명단이 28명으로, 굳이 당사자들을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증인명단 가운데에는 박근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대리인단이 왜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임.
+ 따라서 헌재에서는 대부분의 증인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검찰 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인 11명 가운데에는 김기춘, 김규현, 유민봉, 김종덕 등이 있음.
2. 대리인단, '재정리 의결서'도 어깃장 놓았다
대리인단이 최근 소추위가 재정리한 의결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박근혜측 관계자는 "소추의결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재정리한 문서도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문제점을 제기함.
+ 노희범 전 헌재 연구관는 "단순한 내용 재정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며 입장을 밝힘.
** 권성동 국회탄핵소추위원장 인터뷰
(저번 인터뷰에서 신속판결을 하려고 하지만, 대통령측의 증인신청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예상하신대로 됐다. 39명까지도 예상했나) 전혀 예상 못했다. 통상 변론 준비절차에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 땐 전혀 하지 않다가 8번째 변론기일에 와서 39명이나 신청하는 것은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대통령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을 대통령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점, 해당 증인들이 탄핵심판쟁점과 크게 관련있지 않은 점, 증인출석 대신 진술조서를 이미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인들을 신청한 점 등으로 보아 의도적인 지연책이라고 본다.
(내일 증인 추가결정일 날텐데) 이미 나올 사람들은 다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의 수를 보면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훨씬 많이 채택되었다.
(내일 결정에 따라 탄핵결정일도 나올텐데, 개인적으로 언제쯤 나올지 예상하나) 2월 7일까지 증인채택이 되어 있는데, 내 생각에는 2~3명 외에는 없어 보인다. 아무리 늦어도 3월 9일까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는 소추위가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는데, 박근혜측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바로 태클을 걸었다) 탄핵소추사유에 기재된 사실들은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이번에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의견만 뺐는데, 범죄성립문제는 탄핵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재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질은 대통령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가지고 시장질서를 침해한 것이다. 만약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들을 변경하면 재의결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이번에 우리가 한 작업은 우리가 한 법률적 평가만을 수정했을 뿐이다.
(헌재는 받아들였나) 일단 접수는 했고, 수용여부는 나오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면 내일이라도 재판부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내일 별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수용된 것으로 알면 될 것 같다.
(혹시 탄핵과 관련해 또다른 변수가 있나) 마지막 수순으로 변호인단이 재판의 편파성을 문제로 들어서 총사퇴할 경우가 있긴 하다. 하지만 탄핵심판 주요증인들의 신문은 모두 이루어졌고, 그동안 재판부가 대리인단의 요청을 많이 받아줬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극단적인 것이라고 본다. 내일 재판부에 신속한 심판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계획이 있다.
3. 청와대, 자유총연맹 관제데모 시켰다
자유총연맹이 관제데모에 동원된 정황이 드러남.
+ 한국자유총연맹 전직 고위관계자 김모씨는 "청와대가 시킨 적이 없다고 해도, 협의 자체가 강요에 가까웠으며, 거절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충성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압박을 시인함.
+ 이 관계자는 청와대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과 나눈 문자를 증거로 제시함.
+ 한국자유총연맹은 해당 의혹을 부인함.
+ 2부추가
+ 청와대는 2015년 10월 말 경 '2자 전투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자유총연맹에게 내렸는데, 10월 30일 자유총연맹은 국정교과서 찬성집회를 개최했음.
+ 자유총연맹 외에 다른 단체들도 동원된 정황이 속속 발견되고 있음.
4. 청와대, 데모 지침까지 내렸다
청와대가 한국자유총연맹에게 데모지침까지 내림.
+ 2015년 10월 20일 자유총연맹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사실을 허현준 행정관에게 보고함.
+ 허 행정관은 세월호 관련 행사에 '모자이크 영상과 자막을 사용하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자유총연맹에 내린 것이 확인됨.
5. "자유총연맹? 돈 안들지, 뒤탈도 없지"
청와대가 자유총연맹을 이용한 이유가 밝혀짐.
+ 자유총연맹은 지부에 명령을 내리고, 지부는 다시 지회에 동원령을 내림.
+ 김모씨는 자유총연맹을 선택한 이유에 "돈이 안들고, 전국망이 잘 되어 있으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기 쉽고 뒤탈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힘.
** 협의라고? 지시겠지
청와대-자유총연맹 커넥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음.
+ 허현준은 페이스북에 "소통비서관실의 통상적 업무"라고 해명함.
+ 자유총연맹의 의혹의 구조가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의 구조와 매우 유사함.
+ 김모씨는 "청와대에서 '하라'곤 안하지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싫어요'라고 답할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요청을 밝힘.
+ 청와대를 등지면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게 되면 단체유지가 불가능해짐.
+ 자유총연맹이 국가보조금 100억원 가량을 받는 단체인 만큼 그 전부터 청와대와의 커넥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김모씨는 박근혜 정권이 특히 잦았다며 "2~3개월에 한 번씩 들어왔다"고 구체적 정황을 밝힘.
+ 자유총연맹은 어버이연합과 다르게 매해 국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금전교환을 남기지 않아도 돼서 이용하기 편함.
6. 김기춘, 재정지원 지시했다
김기춘이 친정부단체에게 재정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짐.
+ 정무수석실 관계자는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김기춘이 '우파 시민단체 5곳을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함.
+ 이 지시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전달되었고, 이 내용은 조윤선에게도 보고가 이루어짐.
** 정무수석실, 관제 데모의 검은손이었나
정무수석실의 관제 데모의 본거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정무수석실에는 정무, 행정자치, 국민소통, 치안비서관실 등으로 구성됨.
+ 정관주, 허현준 등이 모두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이거나 출신임.
+ 이명박, 노무현 정부에서는 시민단체계 출신이 수석으로 된 청와대 산하 기관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이 기관이 폐지되고 정무수석실 산하로 편입됨.
7. 최순실 녹취록 추가공개
오늘 재판에서 최순실의 통화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됨.
+ 최순실은 10월 27일 노승일과 통화를 했는데, "태블릿을 블루케이 사물실에 놔뒀었잖아"라며 태블릿PC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음.
+ "우리 쓰레기를 가져다놓고 이슈작업화하는 것 같아"라고 발언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것임을 인정함.
+ 2부추가
녹취록이 저장된 시점(10월 27일)에 JTBC는 태블릿PC의 습득장소를 밝히지 않았는데, 최순실은 이미 태블릿PC가 더블루케이 사무실 책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8. 노승일의 폭로, 우병우로 향했다
오늘 최순실 재판에 노승일이 증인으로 출석함.
+ 노승일은 "안종범의 지시에 따라 초기에 거짓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내 이야기가 청와대에 올라갈까봐 무서웠다"고 이유를 밝힘.
+ 노승일은 "최순실이 '롯데에 큰 문제가 있다'며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k스포츠가 70억원을 롯데에 반환한 이유를 밝힘.
+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최순실에게 압수수색일을 흘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부상되어 우병우가 곧 소환될 예정임.
9. 정동춘 "안종범, 최순실 알고 있었다"
정동춘이 오늘 재판에 출석함.
+ 정동춘은 "최순실이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줄 알고 따랐다"고 진술함.
+ 정동춘은 2016년 10월 13일 안종범과 통화를 했는데, 안종범은 "대통령과 최여사님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야 한다"며 사건 덮기를 지시함.
** 특검, 곧 청와대 들어간다
청와대의 압수수색시점이 좁혀지고 있음.
+ 특검은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힘.
+ 특검이 2월 초까지 박근혜의 대면조사를 하기로 한 만큼, 설 연휴 직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김기춘과 조윤선은 블랙리스트와 관려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음.
+ 이르면 내일 최순실의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보임.
+ 최경희 전 이대총장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경희가 구속되면 이대비리수사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고 있음.
10. (단독) 문화예산 차단, 황당한 채점표
블랙리스트 실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새로 등장함.
+ 2015년 메르스 여파로 문화계 지원사업이 새로 추가됨.
+ 당시 블랙리스트에 오른 35개의 단체가 지원했는데, 단 한곳만 선정됨.
+ 당시 심의위원의 평가표에는 각 단체마다 심의위원들이 매긴 점수가 모두 동일함.
+ 문화계 지원대상을 정해놓고 심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11. 세월호 엄마들, 무대에 올랐다
세월호 유족들이 연극무대에 오름.
+ 세월호 유족들이 광화문에서 열린 무대에서 세월호 가족역을 연기함.
12. 자기편 못 만들고 있는 반기문
반기문이 세력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난 일요일 반기문은 오세훈을 만나 "전권을 주겠다"고 제안함.
+ 같은 날 밤 반기문은 김종인을 만났는데, 김종인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냐"고 물었고 반기문은 대답하지 않음.
+ 그 사이 바른정당은 오세훈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함.
+ 반기문은 내일 심재철 등 새누리당 중진의원들과 회동할 예정임.
13. 새누리당, '황교안 카드' 꺼내나
새누리당이 황교안을 대선후보로 내세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이우현 새누리당의원은 "반기문의 지지율을 2월까지 지켜본 뒤 신통치 않으면 황교안을 후보로 보고 있다"며 해당 사실을 시인함.
+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황교안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음.
14. (단독) 교육부, 학교에 '황당 공문' 보냈다.
교육부가 무리한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남.
+ 교육부는 현장검토본 지정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언론사, 출판사 등에 교과서 내용을 유출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경고사항을 첨부하마.
+ 하지만 국회 교문위는 "외부에 참고용, 논평용으로 외부에 보내는 교과서 내용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반발함.
+ 교육부는 "일부 교사들에 한하는 내용"이라며 한 발 물러선 반응을 보임.
15. 기재부, 트럼프 만나러 간다
기재부가 미국 경제 실무진을 만나기로 결정함.
+ 트럼프 경제진이 구성되지 않았는데도 기재부가 서둘러 움직임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한국의 경제타격이 가시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옴.
+ 이미 트럼프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정한 상태임.
+ 우리나라는 상호무역수치는 많지만, 무기 수입, 투자 등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많이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
16. 미국 불체자들 긴장중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위험이 고조되고 있음.
+ 트럼프 정부의 첫 언론브리핑에서 이민 정책이 제일 먼저 언급됨.
+ 교민 5명 중 1명꼴로 불법체류자인 상태임.
+ 경범죄이력이 있는 교민들의 추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팩트체크
반기문, 성 소수자 지지하는거야, 안하는거야?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업적 가운데 성 소수자 인권신장이 꼽히고 있음.
반기문은 오늘 한국기독교총연맹과이 자리에서 "제가 성 소수자들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함.
2015년 9월 반기문은 "성소수자들의 편에 서겠다(stand wtih)", 2016년 9월 "그들을 불평등하게 해서 얻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성소수자 운동가임이 자랑스럽다"
반기문은 1월 13일 언론인터뷰에서 "내가 유엔 윤리국을 처음 만들었다"고 밝힘.
하지만 2005년 12월 30일 유엔 사무국 안에 윤리국이 추진되고 있었고, 반기문은 2007년 1월에 사무총장에 취임함.
윤리국은 200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가동되었으며, 승인자는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임.
다만 반기문은 2008년 유엔윤리위원회를 창설했음.
하지만 윤리국은 유엔 전체의 윤리규정을 만드는 본부이지만, 윤리위원회는 윤리국 산하 자문기관임.
반기문은 또한 재산공개제도도 만들었다고 밝힘.
하지만 2006년 4월 10일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 시절에 재산내역 신고 내용이 작성되었음.
반기문은 코피 아난 이후 사무총장으로서 처음 재산공개를 밝힌 인물임. 하지만 코피 아난 이후 사무총장은 반기문뿐임.
* JTBC, 한국기자협회 선정 이달의 기자상 수상(대통령 비선진료 보도)
* JTBC, 민주언론시민엽합 선정 이달의 좋은 방송언론상 수상
남친이 비 너무 많이 온다고 여행 취소하자고 해서 빡침.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