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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2 역사
- 2.1 화폐개혁 일지
3 목적 - 3.1 안정적 권력세습 3.2 국가의 사회통제력 강화 3.3 인플레이션 해소
4 결과 - 4.1 초(超) 인플레이션 4.2 위안화 의존(Yuanization) 4.3 정권에 대한 신뢰도 약화 4.4 기타
1 개요 ¶북한에서 2009년 11월 30일 오전 11시부터 기습적으로 시행한 ‘화폐개혁’.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교환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혀 문제가 없지만, '교환 가능한 금액을 세대당 10만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 맡겨야 하는' 이상한 규칙이 북한 사회에 상당한 충격과 공황을 발생시켰다.
원래 북한에서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건 국가가 내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통제한다는 걸 의미, 즉 그냥 국가에 삥뜯기는 거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인출 가능액을 제한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을 포함하면 화폐개혁을 하는 개도국에서 많이 목격되는 현상이다. 멀리 갈 것 없이 대한민국 또한 1962년 화폐 개혁 단행시 인출을 제한했다. 타짜 1부 고니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정황이 묘사된다. 다만 북한은 타국과 달리 영구적으로 인출을 제한한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북한 주민들 중 특권층들은 북한 화폐를 믿지 못해 진작부터 금, 달러, 유로화, 위안(元)화 등으로 재산을 저장해 왔으며, 돈주(큰 상인)들도 위안화나 달러화로 거래를 해 와서 큰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시장의 장사꾼들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현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직격탄을 맞았다. 그런데 그나마도 얼마 안 있어 외환 거래를 금지하면서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밀수입이 사실상 중단당해버렸다.
북한의 중산층들은 월 15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쓰며, 20만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구권 10만원은 당시 시세로 $30 정도였다). 이런 주민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모은 돈을 두 눈 멀쩡히 뜨고 빼앗기는 꼴을 당한 셈이다. 그리고 북한의 원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원래 휴지였지만
2 역사 ¶북한은 지금까지 5번의 화폐개혁을 실시했으며, 가장 최근의 것은 1992년의 것이다.1992년 화폐개혁 당시에는 1:1의 교환비율로 1인당 교환 액수를 300원으로 한정하며 1가구당 2만원까지 은행에 맡기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 은행들은 간부나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최대 4,000원을 출금해 주었으며, 일반 주민들은 돈을 거의 받지 못했으므로 주민들은 은행을 신뢰하지 않아 아무도 은행을 이용하지 않았다.
2.1 화폐개혁 일지 ¶<2009년>
11월 30일 : 세대당 교환가능액수 10만원
12월 1일 : 세대당 교환가능액수 10만원, 이상 금액은 1/1000의 비율로 저금
12월 3일 : 세대당 교환가능액수 10만원 + 가족 1명당 5만원 추가 교환
12월 7일 : 신권의 유통 시작
12월 8~9일 : 재정일꾼회의 끝에 노동자 임금 400원대 검토
12월 9일 : 공산품의 시장 거래 금지, 시장 거래 품목들의 가격상한제 실시
12월 11일 : 장마당에서의 식량판매를 금지하고 국영상점에서만 식량을 판매하도록 함
12월 중순 : 김대장 하사금을 분배함(농민,광부에게 15,000원, 군관 월급 100% 인상)
12월 말 : 노동자 임금을 100배로 인상함
12월 28일 :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
<2010년>
1월 1일~11일 : 장마당을 전면 폐쇄, 상행위를 전면 금지
1월 20일 : 노동당 재정경제부장 박남기를 해임 조치
1월 28일 : 김영일 내각총리가 평양시내 인민반장들 앞에서 화폐개혁문제에 대한 사과를 함
2월 1일 : 전국적으로 시장 통제를 풀고 외화사용금지 해제
3월 12일 : 전 노동장 재정경제부장 박남기, 전 노동장 재정경제부부장 김태영 등 100명의 경제인사들에 대한 총살이 강건군관학교에서 진행됨.
3월 18일 : 전 노동장 재정경제부장 박남기에게 경제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형했다고 알려짐.
3 목적 ¶
3.1 안정적 권력세습 ¶북한이 주요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사상/정치/군사적 요소, 특히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다. 김정일 정권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은 향후 3대 세습정권을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 문패를 달겠다"고 선전해왔으며, 그 때가 되어서 세습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2009년 4월의 '헌법 개정'에서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함께 북한의 지도사상으로 들어간 것이다.
3.2 국가의 사회통제력 강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계획경제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배급이 중단된 후 암시장에 의해서 주민들은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활성화는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북한은 2005년 이후 각종 조치를 통해 암시장을 억제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런 조치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화폐 개혁을 하여 주민들의 유동자산을 강제적으로 환수하면 시장이 위축된다. 이러면 국영상점을 다시 강화할 수 있으며, 계획경제를 유지하기 쉬워진다.
3.3 인플레이션 해소 ¶인플레이션은 공급에 비해 통화량(시장의 유동자금)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를 말한다.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계획경제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원자재 부족과 생산시설 노후, 거기에 덮친 천재지변은 실물 생산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이런 공급의 부족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통화량 측면에서 보자면, 일반적인 국가는 물가 상승시 금리를 인상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하지만 위에 서술하였듯 북한의 은행은 인출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은행을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들어갈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땐 아니란다 결국 북한은 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줄일 수 없었다. 거기에다가 북한은 경제학 이론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필요할 때마다 화폐를 찍어냈다. 북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경제 시절의 구소련과 동유럽국가들도 이렇게 막장으로 통화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2004년의 쌀 가격은 kg당 구권 800원대였다(환율 : 1위안(元)당 220원). 2009년 11월의 쌀 가격은 kg당 구권 2200원(환율 : 1위안당 600원)이다. 당시 북한 주민의 월급이 구권 2,000~3,000원인 점을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4 결과 ¶이번 사태는 '보이지 않는 손'(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보이는 정부의 주먹'(계획경제체제와 화폐개혁)간의 대결을 잘 보여주었다. 북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외화 사용이나 시장 개설을 허용하는 등의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4.1 초(超) 인플레이션 ¶2009년 11월 당시의 쌀값은 kg당 구권 2,200원 가량이었다. 따라서 신권 20원 정도에서 쌀값이 형성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2009년 12월 중순에는 50원, 2010년 1월 초에는 150원, 1월 중순에는 300원, 1월 말에는 600원 수준까지 쌀값이 폭등하여, 800원까지 찍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2달만에 물가가 최소 30배 이상 급등하였다.
가장 큰 원인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다. 1월 들어 위안화를 비롯한 모든 외환을 사용한 거래를 사실상 금지시켰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70% 가량이 중국산이다. 자본, 원자재, 에너지, 기술 등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각종 생산요소들이 제2경제(군대), 당 사업(노동당)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각에서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좀 개혁을 할라 치면 '자본주의 물이 들었다'고 숙청을 하기도 하고.
또 과도한 통화량도 큰 문제가 된다. 상술한 이유로 북한 주민들은 절대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며, 장롱에 돈을 넣어 두고 꺼내서 쓴다. 이 때문에 돈은 민간에서 돌고 중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돈을 더 찍어내면 통화량은 늘어나고,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만성적으로 재정은 부족하고,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삥을 뜯지 말았어야지.
여기서 종이에 돈을 인쇄해서 찍는데 왜 그런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재정부족이 발생하는 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현대의 화폐도 국가가 법적으로 통용을 강제했을 뿐, 초기의 지폐처럼 국가의 재정을 담보로 한 유가증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태만 조금 달라졌을 뿐, 과거에 금이나 은으로 금화나 은화를 만들어서 화폐를 발행하던 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러므로 화폐가 발행한 정부로 지속적으로 환수되지 않으면 예전에 금화, 은화를 사용할 때는 당연하게도 금과 은이 부족하니 동따위를 엄청 섞은 악화가 발행되는 것이고, 현대식 화폐는 신용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전이 되버리는 것이다. 차라리 동을 많이 섞은 은화는 동전 취급이라도 받지만, 현대의 지폐는 그냥 종이조각이 된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해당국가에 돈을 빌려진 기업이나 국가가 빚을 갚으라고 할 때 신용도가 높은 미국 달러등의 타국 화폐나 귀금속으로 갚을 것을 종용하게 되는데, 이미 자국 화폐가 휴지조각이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귀금속이나 타국 화폐로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산하고 만다는 것이다. 즉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국가의 재정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각국은 지폐를 무한정에 가깝게 인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과 가급적 균형을 맞추고, 과도한 지폐발행을 삼가하는 것이다.
이런 과도한 통화량에는 '김대장 하사금'도 한 몫 했다. 불만이 높아지자 북한은 노동자 임금과 노인 연금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결과적으로 보면 100배 상승)했으며, 농민들에게 가구당 신권 14,000원 가량을 나누어 주었다. 몇십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을 받고는 기뻐했겠지만, 물가가 오른 것까지 기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 가격상한제를 들 수 있다. 경제학에서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균형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판단할 때 일정한 가격 이하에서 상품이 거래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류경제학은 가격상한제가 실패함을 지적하고 있다.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사회적 후생이 최대가 되는 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공급자들은 균형가격 이하의 가격에서 상품을 판매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며, 반대로 암시장에서의 가격은 급등하게 된다.[1]
12월 9일 당시 쌀의 시장 가격은 kg당 50원경에서 형성되고 있었으나 북한은 kg당 16원 이하로 판매할 것을 강제했다. 문제는 어느 누가 미쳤다고 50원짜리를 16원에 팔려고 하겠는가. 34원씩 손해보느니 그냥 안 팔고 자기가 먹어버리는 게 낫지. 결국 장사꾼들은 쌀 판매를 중단했고 그 결과 시장에서 쌀이 없어졌고, 이로 인해 쌀의 가치가 폭등해버리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에서 쌀의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별다른 천재지변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2010년 3월 시점에서 쌀값이 kg당 1,000원대로 올랐다고 한다. 화폐개혁 이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도 있다. 결국 이제 와서는 3,000원이 넘었다. 실패 확정. 이밥에 고깃국은 안드로메다로
4.2 위안화 의존(Yuanization) ¶북한은 외화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으나, 실제로는 '국돈'의 가치가 상실되고 외화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했다.
이는 앞서 말한 과도한 지폐발행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사실상 북한의 화폐는 휴지가 되고 국가 경제력이 위안화에 지배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므로 매우 심각한 사태다. 하지만 다른 어이가 너무 커서 오히려 이 사항이 작아보인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4.3 정권에 대한 신뢰도 약화 ¶화폐개혁은 시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다. 북한 인민보안성의 모든 인력이 주민 통제에 나섰고,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위사령부, 모든 조선인민군 부대에 비상대기령이 발령됐다. 국경 등에서는 각종 막장 사태도 계속되고 있는 모양.
- 신의주에서는 "집집마다 실신상태에 빠진 주민들의 통곡소리도 그치지 않고, 부부간 싸움이 나는 가정들도 많다." "담당 보안원들과 보위지도원들이 싸움을 하거나 소란스러운 집들마다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응대조차도 하지 않는다."
- 보안원(경찰)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민심이 흉흉하며, 보안원을 쏘아 죽인 사건조차 일어났다.
- 북한 권력층도 위기를 느끼고, 박남기 재정경제부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해임한 다음 총살했다. 어이없게도 총살명분은 「혁명대오에 잠입한 대지주의 아들로서 계획적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끌고갔다.」는 것.
-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 벌목장에 인력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들도 북한경제파탄으로 도망치고 있다. 몇년간 일하면서 지급되는 봉급(외화)은 북한정부에서 가져가고 북한돈으로 바꿔주는데, 이렇게 몇년 고생해서 목돈 마련해 귀국하려던 생각과 달리 초인플레이션이 오다보니 몇년 일하고 모은 돈도 귀국하고 보면 껌값이라는 것. 북한 측에서도 너무 많이 도망쳐서 딱히 대응책도 없다고 한다. 도망친 사람들은 불법취업으로 막일을 하는데, 값싸고 성실하고 러시아어도 꽤 해서 인기 만점이라고 한다.#
4.4 기타 ¶언제나 역사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평화자동차 박권상 사장은 여러차례 인터뷰를 통해 "평양 주민은 화폐개혁 잘했다고 여긴다"면서 오히려 "화폐개혁이 북 경제발전을 촉진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평양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뉴데일리의 북한 기사 내용처럼 걸러 들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양과 다른 지역(특히 국경지역 등)은 상황이 완전 다르기 때문. 실제 북에서 상위 5%의 특권층이 거주하는 평양과 여타 지방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정작 그 평양에서도 환전상들이 총살당했는데? 어쩌면 그 역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북사업을 하는 특성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했다가 북한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것일 수도 있다. 말 한마디로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동네의 특성상 함부로 북한을 비판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게 그저 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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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이론적인 설명이다. 실제 가격의 형성은 단순한 수요-공급 이외에도 사회적,심리적 요인에도 대단히 영향받는다. 또한 공급이 독점적이라 아예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 자체가 무력화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도 전기/수도/가스/대중교통 등 수많은 분야에 가격상한제가 존재하며 과거 분양가상한제의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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