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직업이 궁금한 사병 클래스 ㄷㄷㄷㄷ

<사격교관 지시에 "아이씨"..헬멧 내던진 사병 상관모욕 무죄>


당시 이 씨는 사격장 통제 탑에 올라가 있던 김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이 씨는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대꾸했다.

이어 김 대위가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는 지시를 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데도 "아이씨"라고 말하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 씨가 취했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욕죄 구성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교관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에 방탄헬멧을 내던졌기 때문에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http://v.media.daum.net/v/20171118090150428?rcmd=rn

[Michael Joseph Jackson]

헐 저걸 봐줬다고요...?

[Ezra MiIIe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뭐지 쟤

[꽃길같이걷자]

저게 무죄라고요....? 영창 각인데

[지금부터 손에 불날 때까지 박수! 이때다 싶으면 쳐 박수!]

앞으로 돌아갈떄는 헬멧을 던져도 되겠군...

[슈주♡사랑해]

진짜 부모님 직업이 .........

[나르샤]

사격장이면 자칫하다 죽을 수도 있는 곳이라서 군기가 더 세지 않나요? ㄷㄷ

[덥다]

ㄷㄷ 부모님 직업이 ㄷㄷ 국회의원인듯 ㄷㄷ

[도둑맞은 그녀 심장 내가 범인 범인]

헐 영창 안 간게 신기하다

['人.']

와 진짜 직업이 궁금하다..

[랍스타는 탑스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와.. 인생..

[전원우, 당신만을]

부모님 직업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전원우, 당신만을]

군대 내에서 자기 멋대로 하면 부모님 직업을 운운하나요?

[無名さん]

멋대로하고 무죄받은게 중요한거같아요

[핑크복숭아]

아무 처벌없이 넘어갈 사항이 아닌데도 그랬단걸보면 뒷배경이 의심된다 이 소리죠

[전원우, 당신만을]

어째서 처벌없이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부장판사님의 말이 옳다고 생각 들거든요. 물론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되나요?

[핑크복숭아]

상관지시에 불응할경우 그런다고 알고있어요 처벌이란게 꼭 영창가고 이런 종류뿐만 아니라 추가훈련을 받는다던지 따로 정신교육을 시킨다던지 하는것도 포함일거구요

[전원우, 당신만을]

지시 불응했다고 본문에는 안적혀있어요. 지적을 받고 고친 후 대꾸한 건지 고치지 않고 대꾸한 건지는 본문에 없어요. 그리고 사격장을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고 내려가다가 헬멧을 던진 건데 본문 내에서 어떤 걸 보시고 지시 불응이라는 거죠?

[키위맛쿠키]

전원우, 당신만을에게
그럼 저 판결내린 판사 앞에서 듣다가 법정 나가면서 에이씨 하면사 가방 집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모욕죄로 넘어가겠죠? 근데 해당 사건에서 병사는 똑같은 일을, 심지어 군형법이 존재하는 군내에서 그랬는데 전혀 벌을 받지 않은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전원우, 당신만을]

키위맛쿠키에게
군형법에서 법정모욕죄와 비슷한 항목이 있나요? 법정모욕죄를 이야기하시니까 어렴풋이 이해가 가네요.

[키위맛쿠키]

전원우, 당신만을에게
군형법에는 상관모욕죄가 있습니다. 심지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살수있는 범죄에요. 저게 군대내, 또 전쟁중에 저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상관말을 안듣고 불응한다는건 군 기강 전체가 흔들리는 중범죄인데 저렇게 무죄로 되는게 말이 안되는거에요.

[전원우, 당신만을]

키위맛쿠키에게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나 배워가네요. 즐티하세요♥

[키위맛쿠키]

전원우, 당신만을에게
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핑크복숭아]

전원우, 당신만을에게
똑바로 서있으라했는데 큰소리쳐도 되냐고 말대꾸한거요 내려가라했는데 저런 태도로 대응한것도 마찬가지구요 다른댓보니 이해하신것같네요

[푸른 곰팧이]

ㅋㅋㅋㅋ와 쟤 대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