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201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를 다수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추가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의 모임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 상황 등 판사들의 동향을 상세하게 파악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의 초대..
http://v.media.daum.net/v/2018012211594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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