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난 업무추진비 지출을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비정상적인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진 이면에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있다”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보다 훨씬 합리적인 문제 제기다. 청와대와 정부는 심 의원의 의혹 제기에 “진실은 이렇다”고 일일이 설명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국가기밀 불법 탈취 사건”이라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에 납품하는 식자재 업체와 경호처 통신장비 공급업체 명단도 심 의원실이 빼냈다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심 의원은 청와대와 거래하는 업체 명단을 공개한 적이 없다. “서울시내에만 고정간첩이 수십만명”이라는 한 공안검사의 안보관처럼 세심한 우려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면 이를 방지하지 못한 한국재정정보원의 잘못도 매우 크다. 하지만 이 정보를 입수한 심 의원만 국사범으로 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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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64165.html?_fr=fb#cb#csidxffb1707ecc1efe6946b900bbfca1a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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