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30년만에 판례변경(2보)

대법 '60세까지 가능' 기존 판례 변경..보험업계에 파장 예고
졍년연장 논의도 이어질 듯

육체노동 정년, 30년 만에 60세→65세로?(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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