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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단 35일만에 엄청난 개혁을 이뤄냈는데요. 상황을 요약해봤습니다.
[상황 요약]
- 오늘 국무회의 통과되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
- 수사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해주는 사건을 개정하여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게 바뀜
- 특수부는 폐지되고 반부패부로 바뀌며, 인원도 축소되어 인사이동 실시
-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
-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 지우고, 외부인 비율 3분의 2 이상 높임
- 혼자 온갖 공격을 받으시면서 개혁을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다 남겨놓고 나오심
- 오늘 국무회의 통과한 상황에 당장 조국 장관이 없으니 자한당과 검찰, 언론도 마냥 기승전 조국탓을 할 수 없는 상황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추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추진
장관, 검찰 구성원과의대화
교정 공무원 여건 개선
자진출국 제도 재검토 및 대책 마련
청소년 보호관찰 제도 개선 지시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권리구제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일들을 단 35일만에 정리해놓고 나오신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 하고 나오신 거죠.
이제부터는 국민의 몫일지도
사퇴하는 날 발표하신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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