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원합의체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는 부당"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

https://v.daum.net/v/20191121145157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