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Affairs 에서 퍼왔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Foreign Affairs 는 미국에서 매우 영향력있는 외교 전문 잡지이며, 되도록 특정 정파의 시각에서 사태를 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잡지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부터 도널드 럼즈펠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기고합니다.
홍콩이 민주화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냐, 무엇이 정의인가, 홍콩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느냐? 같은 질문들은 이미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체의 그런 전제조건 없이, '왜 중국은 홍콩 사태에 대해서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진압을 시도하지도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름의 답을 도출해냅니다.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글이 다소 긴 편이라, 구글 번역기로 일단 돌린 뒤에 제 판단에 따라 약간의 편집을 했습니다.
부제: 베이징이 현재까지 자제하고 있는 진짜 이유
저자: 앤드류 네이선 (콜럼비아대학 정치학과 교수)
거대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시위가 100 일 이상 홍콩을 강타했다.
시위대는 5 가지 요구를 제시했는데, 그 중 가장 급진적인 것은 홍콩 정부 수반과 의회 구성원에 대한 자유로운 직접 선거, 즉 베이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완전하게 민주적인 지방 통치 체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 주권에 대한 이 용감한 도전이 벌어지면서, 베이징은 선전의 국경을 가로 질러 준 군사적 군대를 모으는 쇼를 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은 실질적인 군사 작전을 행하진 않았으며, 그렇게 하겠다는 위협성 발언도 자제했다.
30 년 전 천안문 광장의 민주주의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을 기억하고 있는 서양 관측통들은 베이징의 관용에 당황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서구권 국가들이 맹비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지적한다.
다른 사람들은 폭력 진압이 홍콩의 중국 금융 센터 역할을 손상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익명을 요청한 두 명의 중국 학자(이들은 정권 실세들과 커넥션이 있는)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보이고 있는 자제는 불안이 아니라 자신감에 뿌리를두고 있다.
베이징은 홍콩의 엘리트들과 대중의 상당수가 시위대를 지지하지 않으며, 홍콩을 휩쓸고 있는 시위의 진정한 원인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 특히 정체된 수입과 임차료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베이징은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홍콩 사회에 대한 지배력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믿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본토에 대한 경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영토의 비즈니스 엘리트 (소위 타이쿤)를 육성해왔다.
당은 또한 홍콩 내부에 눈에 띄지 않게 상당수의 충성스러운 당원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홍콩 노동 운동 조직과 일부 범죄 조직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베이징은 많은 일반 시민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시위로 인한 혼란에 질려 있다고 믿고있다.
따라서 베이징은 홍콩의 친중 세력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시위는 점차 대중의 지지를 잃고 결국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이징이 보기에 시위가 줄어듦에 따라 일부 좌절한 활동가들은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고, 그로 인해 운동의 쇠퇴가 가속화 될 것이다.
시위 세력이 자연스럽게 죽어가길 기다리는, 베이징은 홍콩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홍콩인들의 근본적인 불만을 (베이징은 홍콩 시위의 진정한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믿으니)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있다.
베이징 정권 최고층의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최근 발언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시진핑은 9 월 초 베이징 중앙당 학교의 신진 정치 계급 인사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그는 중국이 홍콩에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인민 해방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일부 공무원의 제안을 거부했다.
시진핑은 “그런 선택은 돌아올 수 없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중앙 정부는 최대한도의 인내와 자제력을 행사하고 [지역 정부]와 지방 경찰이 위기를 해결하도록 허용 할 것입니다" 라고도 했다.
같은 시기에 시진핑은 자신이 보는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경제 개발은 오늘날 홍콩이 직면 한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황금 열쇠입니다." 라는 발언이었다.
한 국가, 두 시스템, 많은 질문
중국의 의사 결정자들은 홍콩이 그들의 통치하에서 서서히 쇠락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는다.
베이징은 자신이 홍콩을 관대하게 대우했으며, 물, 전기, 가스 및 음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했으며, 중국 본토와 지방 자치 단체가 지불해야하는 세금과 수수료를 홍콩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중국 본토의 주식 및 통화 시장에 대한 특별 접근권을 홍콩에게 부여하기까지 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홍콩의 경제를 지원해 왔다고 믿고있다.
베이징은 홍콩 주민들 사이의 불만이 영국 식민지 시대의 유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이며,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서구 가치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1984 년 홍콩의 미래에 대한 중국과 영국 간의 협상 동안, 중국 지도자 덩 샤오핑이 50년간의 일국 양제를 제안한 이유가 홍콩 사람들에게 중국인이 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국양제가 홍콩이 중국의 통제에서 탈피하도록 설계된 제도는 아니다.중국이 홍콩의 기본법인 “소형 헌법”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홍콩이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에 대한 도전을 막을 권리를 유지했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인들이 해당 지역의 지도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베이징 중앙정부에 있다. 또한 이 헌법은 홍콩 입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을 중앙 정부가 거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기본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 역시 베이징에 부여한다.
그리고 누가 홍콩에 대한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영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덩 샤오핑은 중국 주권을 상징하기 위해 중국 수비대가 반드시 홍콩에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당시 시진핑의 후견인이었던 궁 비야오와 충돌하기까지 했었다.
처음에 홍콩 사람들은 중국 (한참 떠오르는 강대국)의 시민으로서 그들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1997 년 홍콩 대학의 연구원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한 홍콩 주민 추적 조사에서, 응답자의 47 %가 자신을 “자랑스러운” 중국인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사정은 나빠졌다.
2012 년 홍콩 정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애국심 교육”을 도입하려 했지만 그 시도는 반대에 부딪혀 포기해야 했다.
2014 년 79 일간의 우산 시위 동안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베이징이 최고 행정관 직접 선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시진핑의 통치하에 권위주의가 강화되면서, 2015 년 홍콩의 5 명의 출판인을 본토 법정에 세우기 위해 납치해간 사건 등이 발생하였고 이는 홍콩 민심을 악화시켰다.
지난 6 월에 있었던 추적 설문 조사 응답자의 27 %만이 중국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것으로 응답했다.
올해의 시위는 피의자 본토 송환법에 대한 항의로 시작되었지만, 곧 민주적 절차의 부재, 경찰의 잔인성, 그리고 본토에서 홍콩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족의 표현으로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여론 변화에 대해 스스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서구의 강국, 특히 미국이 홍콩과 본토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믿고 있다.
최근의 시위를 지지하는 미국 정치가들의 진술은 베이징의 그런 신념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Xi가 9 월 연설에서 말하길:
[홍콩 시위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함에 따라 서구의 간섭, 특히 미국의 참여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극단적인 반중 세력이 홍콩을 미국-중국 경쟁의 전장으로 만들려고합니다…. 그들은 홍콩을 사실상 독립 상태로 만듦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막고 우리의 부흥을 막으려 합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홍콩에 대한 무력 진압이 서양의 적대감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는 서양은 언제나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었으며, 홍콩에서 소요가 발생한 애초의 이유가 그런 서양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베이징의 시각에서, 서양의 적대감은 중국이 강해지는 현실 자체가 싫어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중국은 홍콩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서양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꼭 돈 때문도 아니다
중국 본토가 홍콩에 대해 보이는 자제력이 그렇다고 꼭 돈 때문도 아니며, 그런 시각은 중국과 홍콩간의 경제력의 균형에 대한 옛날 지식에 의존하고있다.
물론 한 때 (1997 년) 홍콩의 GDP는 본토의 18 %에 해당했다. 중국의 대외 무역의 대부분이 홍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홍콩은 중국이 절실했던 외화 조달의 창구였다. 중국 기업들도 대부분의 자본을 홍콩 증권 거래소에서 조달했다.
오늘날에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2018 년 홍콩의 GDP는 본토의 2.7 %에 불과하다. 선전만해도 GDP 측면에서 홍콩을 추월했다. 현재 중국 수출중에서 홍콩을 통과하는 물량은 12% 미만이다.
상하이와 선전에 있는 중국의 국내 증권 거래소의 시장 가치는 홍콩 증권 거래소의 시장 가치를 훨씬 능가하며, 중국 기업들도 얼마든지 홍콩이 아닌 프랑크푸르트, 런던, 뉴욕 등에서 상장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홍콩을 통한 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법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내외로의 투자의 상당수가 홍콩을 통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될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과 최근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그러한 투자가 곧 홍콩을 우회 할 수 있게 된다.
홍콩은 인민폐의 가장 큰 통로로 남아 있긴 하지만, 중국 지도자들이 원한다면 이 역할 역시 런던이나 싱가포르로 옮길 수 있다.
물론 군 투입을 하면 홍콩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거고 이는 중국에게 좋지 않다.
그러나 베이징이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약간의 악영향 정도는 감수할 것이다.
현재의 소요 사태에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는 한편, 베이징은 이미 홍콩인들의 분노의 진정한 원인이된다고 생각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지난 10 년간 홍콩의 주택 가격은 3 배나 증가했으며, 그 결과 오늘날 주택의 중간 가격은 연간 총 가계 수입의 20 배 이상이다.
지난 6 년간 평균 임대료 역시 거의 25 % 증가했으며, 최대 25 만 명의 사람들이 공공 주택을 기다리고 있다.
동시에 많은 홍콩 거주민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생활비 인상율 아래로 떨어진 상태이다.
베이징은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다면 홍콩의 상황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안정화 될 것이라고 믿는다
9 월 중순 중국의 주요 신문인 인민일보는 "공공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하는 홍콩의 사유지 점유 제안" 에 대한 긴 논평을 발표했다.
홍콩의 부동산 거물들은 말귀를 알아들었다. 지난 주, 주요 부동산 회사 인 New World Development는 거의 300 만 평방 피트의 농지를 "공공 주택을 건설하시라고" 홍콩 정부 및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다고 발표했다.
베이징의 고위 간부들은 홍콩에 대한 시각이 대체로 비슷하며, 이번 소요로 인해 시진핑의 입장이 약화되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중국 정부는 홍콩 민주주의 운동이 저절로 사그러들 때까지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며, 대신 홍콩 정부, 경찰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의존하여 시위대에 지속적인 압력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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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문법이 많이 들어간듯한 하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