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로 1억4천만원 펑펑..전직 오산시 공무원 집유(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지원 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1억원이 넘는 물품을 사고, 해당 카드를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한 전직 경기 오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 대해 징역 2년에v.kakao.com
최 판사는 "피고인은 결식아동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하게 편취,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공무원직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