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텔스바흐 합의
우리나라는 무조건 학생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정치, 사회 교육방법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음
특히 최근 몇년간 탄핵 등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이런 논의가 더욱 심화되었고,
우리보다 먼저 이런 문제를 겪은 독일의 정치교육 원칙 -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주목받기 시작
원칙은 크게 3개
1. 교화 금지의 원칙 :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치에 대한 특정 생각이나 입장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논쟁 재현의 원칙 : 학문이나 정치,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3. 이익 상관의 원칙 : 학생들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익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배워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즉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 견해를 강요해서는 안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중립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안된다는것.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수업에서 실제 논쟁해볼 기회가 있어야 함.
그리고 정치적 논쟁이나 상황이 자신의 이해관계와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즉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자신에게 이익인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함.
탄핵 사태 이후 사회와 역사 과목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고 실제 학교현장에 도입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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