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으로 수사권을 갖게되어, 막강해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feat. 금감원국세청금융위검경)

# 글이 잘못되어, 재업로드합니다.

요약

- 부동산카페내 담합이나 아파트 주민들간의 담합을 비롯한 온갖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들을 상시로 단속 with 금감원 국세청 금융위 검찰 경찰

- 개정된 법으로 수사권 갖게 되어, 막강해짐

- 이전에 제보받은곳들은 이미 수사중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벌

- 콜센터로 많은 제보 부탁드림 1833-4324

- 부동산대책 이후의 근황은 본문 내용을 참조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 제2공장 ]
2.20 ‘수용성’ 풍선효과 규제대책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가동, 효과는?
- 박선호 제1차관 (국토교통부)

▶ 김어준 :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 뉴스에 묻혔습니다만 어제 중요한 또 정책이 나왔습니다.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추가대책이 나왔는데, 오늘부터입니다. 불법행위대응반이 가동된다고 해서 국토교통부 제1차관 모셨습니다. 박선호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선호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원래 저희가 격주에 한 번씩 모시려고 했는데, 사태가 사태가 코로나-19 사태로 늦어졌습니다. 이게 불법행위대응반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 박선호 :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법행위, 탈법행위를 고강도로 정밀조사하기 위해서 정부 모든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상설적으로 활동하는 대책기구,

▶ 김어준 : 특별단속기구 이런 게 아니라, 특별기관 이런 게 아니고 상시로?

▷ 박선호 :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검‧경,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유관기관 총동원돼서요?

▷ 박선호 : 15명 정도로 오늘 출범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인원은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하게 되지만, 전국에 480명 정도의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또 서울‧경기에만 20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가 불법 단속 대상이 됩니까?


▷ 박선호 : 가장 일반적으로 단속을 했던 것은 다운계약이라든가 편법증여와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아파트값 담합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3년 정도까지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아파트주민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값은 이 이하로 안 된다고 주변 부동산 소개업자분들을 압박해 가지고 가격을 담합해서 형성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도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 박선호 :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오늘 출범 이전에 여러 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전국의 한 10개 이상의 단지들 받았는데, 당장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를 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수집이라든가 현장확인 같은 것들을 거치게 됩니다.

▶ 김어준 : 그동안은 지역의 부동산업하시는 분들이 개인사업소 단위에서는 대응이 안 된다, 주민들이 그렇게 압박하게 되면. 그 말을 안 들으면 영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호소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그동안은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 박선호 : 네, 지금까지는 처벌의 근거가 없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다른 시장에서의 가격담합의 경우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의해서 또 처벌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은 개인들이, 일반인들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렇죠. 기업이 아니라.


▷ 박선호 : 처벌이 어렵다는 법률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고 오늘 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 김어준 : 이거 모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

▷ 박선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 김어준 : 큰일 나겠네요, 이제. 최고 징역 3년이요?


▷ 박선호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벌입니다.


▶ 김어준 : 카페 문 많이 닫겠는데요. 그렇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 진짜 몇 년 동안 시사 프로그램의 단골메뉴였습니다. 그런 담합들이 있고, 그 담합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친다 이런 이야기 오랫동안 있었는데, 드디어 단속반이, 무섭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했었던,


▷ 박선호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80명 정도의 특별사법경찰이 있고요. 또 부동산시장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가 오늘부터 또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콜센터로 관련된 어떤 피해를 받거나 또는 그런 시장질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카톡을 했다든가 하는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 박선호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물론 영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접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수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안들도 있긴 한데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 박선호 : 아파트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전매하는 행위 같은 것들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을 속이는 것, 조작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 김어준 : 충분한 경제력이 되는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

▷ 박선호 :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탈법행위 중에 하나가 편법증여인데요. 시중에서 보면 부동산절세기법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 김어준 : 많죠.

▷ 박선호 :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또는 상당수가 불법 또는 탈법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증여세라든가 또는 양도세를 탈루하는 그런 목적의 행위들인데요. 오늘 대응반에는 검‧경,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국세청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대응반에서 입건되는 이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국세청에다가 통보를 해서 정밀한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단순히 카톡이나 게시물 점검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투입되니까. 아주 무서운 단속반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찰 단독도 아니고 유관기관 전체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12.16 이렇게 부르죠, 보통? 12.16 대책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강남 4구가 핵심대상이었는데, 대책효과가 나고 있습니까?

▷ 박선호 : 강남의 경우에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하락의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박선호 : 이번 주 통계에 의하면 일주일간에 0.08%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 수치가 제가 감이 안 오는데.

▷ 박선호 : 연율로 치면 한 4, 5% 정도 되는데요. 움직이지 않은, 가격이 움직이지 않은 단지들이 있는 점을 감안을 하면 그동안 단기간에 급등했던 단지들의 하락폭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 김어준 : 그 수치 그렇게 평상시에 다 외우고 계십니까? 아무 때나 물어보면 수치를 다 말씀하시네.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 박선호 : 거래량은 서울의 경우에는 한 3,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 김어준 : 강남권의 주택량과 거래량 감소폭은 어느 정도입니까?

▷ 박선호 : 기간을 어디로 설정해서 말씀드리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한 36%라는 수치를 제가 기억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 김어준 : 그냥 찔러본 겁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오나, 30, 40% 말고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나. 그런 거 다 기억하시는군요. 제가 어디서 그 분야 천재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자꾸 찔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부동산 관련해서 자꾸 등장하는데 이 ‘수용성’이라는 게 뭡니까?

▷ 박선호 : 수원, 용인, 성남을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마용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포, 용산, 성동구.

▶ 김어준 : 제목만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게 그거군요.


▷ 박선호 : 12.16 대책, 아까 말씀하셨던 대책의 경우에는 주로 서울의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집값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김어준 : 풍선효과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군요? 이쪽을 누르니, 서울을 누르니 다른 지역이 뜬다, 이런.

▷ 박선호 :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았던 이런 지역들의 집값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값의 일반적인 상승패턴을 보면 서울의 강남이 먼저 오르고, 또 경기도 지역으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오르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번 수원, 용인 지역의 집값 상승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요. 또 GTX라든가 신안산선이라든가 교통 여건이 상당히 불편했던 지역들인데, 새로운 교통망 개혁이 나오면서 가치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들여다보니까 그것만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주택자, 또 이 지역에 살지 않은 외지인, 심지어는 지방에서의 상경투자, 그리고 기업이나 법인에 의한 투자가, 투기가 이 지역에 상당히 몰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김어준 : 풍선효과가 있긴 있었군요?

▷ 박선호 : 네, 한 5배에서 10배 정도 그와 같은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건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단속합니까?


▷ 박선호 : 규제지역제도 중에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은 오늘 부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지정이 되면 일단 집을 살 때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집값의 50%로 제한이 되고요.

▶ 김어준 : 그게 후속대책이군요, 풍선효과를 잡기 위한?

▷ 박선호 :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양도세 중과라든가 종부세 세율 인상의 효과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 김어준 :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시장이 항상 이긴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 왔습니다. 과거 정부 전체를 통해서. 그런데 오랜 시간 이 일을 하신 분으로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선호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이번에는?

 

▷ 박선호 : 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일관된 그런 정책을 계속 견지를 할 겁니다 풍선효과, 두더지잡기식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맞춤형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나온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불안이 확산되거나 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해나가겠습니다

 

▶ 김어준 : 단속반 뜹니다 조심하십시오 박선호 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선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