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감염자 수가 "너무 적다"는 의심을 받는 진짜 이유
■ 일본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코로나 감염자 수가 적은 데에 대한 억측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 일본은 비교적 잘 감염 확대를 억제하고 있다.
일본에 있으면 그 감각에 의문이 생기지 않지만 유럽과 북미에서는
"일본만이 예외적으로 감염을 억제 하고 있다"란데 대해 통계상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Wirtschaftswoche誌가 "일본 코로나의 수수께끼"란 기자에서,
음식점 등이 평소처럼 영업을 하는데도 감염자가 적은 상황을 수수께끼라고 평가하며,
검사수가 적은 게 이유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 의하면, PCR검사수는 한국 31만건, 이탈리아가 20만건인데 일본은 1.5만건에 불과하기에,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로 일본 검사수가 너무 적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3월 24일 시점) 공표된 감염자 수는 이탈리아가 6.4만, 미국이 4.2만, 스페인이 3.3만,
프랑스가 2.3만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일본은 아직 1128명인 상황이다.
우리들의 시선에서 보자면, 손닦기를 빈번히하고 외출시에 마스크도 착용하는 점, 이벤트 자숙/
학교휴교/재택근무 등을 빠른 시점에 시행하는 등 대유행을 겨우 막아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하지 않았을 뿐, 진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감염자가 더 있는게 아닌가"라고
억측하는 사람들이 해외에는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어떨까.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그 배경에는 3가지 다른 문제가 얽혀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들 논점을 하나씩 검증하여, 해설해보겠다.
■ 일본 감염자 수를 둘러싼 검증해야 할 "3가지 논점"
(1) 검사수의 적은 것의 영향은 다소 있지만, 실제는 일본 감염자는 유럽, 미국만큼 늘지는 않고 있다.
(2) 검사수가 적은 점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야 할 논점이 존재한다.
(3) 다른 문제로서 "일본의 공적통계는 국제적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
먼저 첫번째 논점인데, 검사 누락 탓으로 파악되지 않은 감염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신규 감염자 중에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 사실을 뒤집어 보면, 수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 외출하고 있는
감염자가 일정수 존재하고 있대도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유럽/미국과 같이 몇만명이 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이 근거는, 코로나에 의한 사망자 수의 차이이다.
이탈리아 6077명, 스페인 2182명, 프랑스 860명, 미국 471명에 비해,
일본은42명으로 사망자수 차이가 매우 크다.
일본 의료체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 파악 누락이
있어도 실제 사망자는 더 많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누구나가 알고 있다
다만 동시에 이해해둬야할 것은 일본에서는 고열이 4일이상 계속되는 등,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검사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파악되지 않은
감염자가 일정 수 있다는 것은 현실문제로서 있을 수 있다.
그 인원을 추론으로 예상하기에는 "코로나 마이러스 치사율은 실제로는 낮은 1%정도다"란
학설에 근거하여, 일본 사망자수에서 역산할 경우, 파악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한
일본의 진짜 감염자수는 4000명 정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추정치 정도가 실제 감염자수의 상한선이며, 수만명 단위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유럽/미국에서도 다양한 사정이 있고 파악되지 않은 감염자는
파악된 감염자 수 보다도 많이 존재할 것이다.
이것을 고려하면, 대유행의 규모감으로 일본은 역시 유럽/미국보다도
한자릿 수 적은 수준으로 감염자를 방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PCR검사수를 억누르는게 단점만은 아니다.
두번째 논점인데 일본의 "PCR검사수를 억제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 공과 죄가 논의되고 있다.
공과 죄의 플러스면에 대해서 말하자면, 검사희망자가 병원에 밀려듬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붕괴를 막아내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환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들의 치료에 지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한편으로 마이너스 측면은 정부가 파악하지 않은 감염자가 앞서 추론했듯,
파악된 숫자보다도 많이 존재하는 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새로운 집단감염을 발생시킬 리스크가 우리 사회에 생겨나고 있다.
PCR 검사수를 억제하고 있는 배경에는, 검사를 하여 양성반응이 나오면 경증자라 할지라도
전문의료기관에 입원시켜야만 하는 룰이 있는 점으로 인해,
검사를 늘리면 의료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주장이 있다.
다만, 코로나 발생에서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경증자 및 무증상자의 존재도 알게된 지금,
필자는 "입원시킨다는 룰을 빨리 변경하여 유연하게 치료해야 한다"란
의견이 정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입법부 및 행정부가 재빨리 움직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3번째 "일본의 공적 통계는 국제적인 신뢰를 잃어버렸다"란 논점이다.
그 하나는 작년 발각된 후생노동성에 의한 "1일 근로통계조사를 둘러싼 부적절한 취급에
관한 사실"로서 공표된 사안을 말한다.
2004년 이후, 2019년에 문제화되기 까지 통계법에 위반한 조사가 계속되어왔었고,
그 통계에 근거하여 고용보험의 급부액이 총 1973만명에 대해
567억엔이나 과소지급된 점이 문제가 사건이다.
정부의 공식견해로서는 "조직적인 은폐는 없었다"란 보고에 끝냈고,
일본 언론도 통계법 위반이 아니라 "부적절한 조사"란 제목으로 통일했다.
"현장 담당자가 일으킨 불상사이며 큰 문제가 아니다"란 분위기가 생겨났고 그 막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해외 분석가 사이에서 이에 앞서 문제가 된 사례로서,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사이에,
매월 노동통계 공표치가 연속성을 나타내지 못한 현상이 있었다.
조사에 있어 샘플과 벤치마크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화고 신규와 과거의 데이터를
단계조정하지 않고 접속할 방침으로 변경함으로써 임금지수가 2018년에 들어
높은 신장률을 나타낸 문제이다.
이것은 국내의 분석가들로부터 지적되어, 당시 사회문제가 된 사건이다.
해외 분석가들은 이러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총리관저가 디플레이션 탈피를 주장한 시기에 통계방침이 변경되어,
임금지수가 상승했다는 사실과, 그 후에 발각된 통계법 위반 사례를 보고
"후생노동성은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필자가 해외 분석가들로부터 직접 조금은 바보 취급당한 체험에 비춰 말하자면,
그들은 "후생노동성이 통계를 조작하는게 아닌가"란 점까지는 정도에 멈추지 않고
"일본정부 통계는 때로는 신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정도의
인식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 해외에서 불만이 나오면 크게 반론해야 한다.
도쿄올림픽이 결정된 순간 도쿄의 감염자 수가 하루만에 40명 이상 늘어났다는 뉴스는
일본의 통계에 의심을 갖는 해외의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할것인가.
그러나 본 기사의 결론으로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에 관한 통계에 불만은 가진
외국 미디어에 대해서는 일본인도 크게 반론하면 된다는 점이다.
다만, 3가지 논점에서 언급한대로, 그들의 의심은 원래 후생노동성에 대한 신뢰가
2년전부터 흔들리고 있는 지점에서 시작된 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 전송
원문 : 바로가기
번역자 : 노가타무비자
주의 : 일부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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