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이 지옥철 된 이유 (feat. 3명의 서울시장)

수요 예측 실패? ㄴㄴ
mb의 타겟이었음

최소비용(열차 4량)만 쓰면서
최대수익(운임료 인상)을 내기 위한 도구

2012년 기사
http://m.vop.co.kr/view.php?cid=694091&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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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 지하철 최초 민간투자사업(BTO)

건설 = 민간 건설사
소유 = 일정 기간 후 정부나 지자체에 양도
운영 = 일정 기간동안 민간이 수익을 가져감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특혜
서울시는 2002년 5월 울트라컨소시엄 선정함

2002년 6월 mb가 서울시장 취임 후
2003년 11월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바뀜

현대로템컨소시엄 지분

현대로템 25%,
현대건설 15%, (mb의 그 곳)
포스콘 2.33%,
포스데이타 2.33%,
대우Eng. 1.16%,
LG산전 1.16%,
강원레일테크 1.16%,
울트라건설 1.16%,
쌍용건설 0.7%,
신한은행 등 5개 은행 50%


2. 건설 단계 특혜
총 사업비 = 3조4580억원
국가+서울시 = 2조4000억원
민간 건설사 = 5천억원

민간자본이 총사업비의 6분의1임
운영 수익은 그 이상이고

3. mb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맥쿼리가 9호선(주)의 2대 주주 됨
mb형 이상득 아들 = mb조카 이지형 =
맥쿼리IMM 자산운영 대표

(농협 불법대출에도 연관돼있고
각종 자원외교 등등 몇조원 비리로 빼먹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
현재 싱가폴로 이민 갔다는데 mb일가 비자금 관리하고 있을거란게 유력. 검찰이 이거도 손 놓고있음)

4. 운임요금 책정도 특혜
협약에서 정한 운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요금 결정 후
서울시에 '신고'하도록 함

이 협약의 또다른 독소조항은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

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부족이 발생하면 운영 개시일부터 5년까지 90%,
6년~10년까지는 80%,
11년~15년까지는 70%까지 수입을 보장

한마디로 적자만큼 공공이 민간한테 돈 줌

이에 따라 서울시(오세훈 시절)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838억원(세금)을 9호선(맥쿼리)에 지원했다

5. 2011년 10월 26일 박원순 시장 당선

9호선 사업 재구조화 추진

6. 2012년 4월
맥쿼리는
협약에 따른 8.9%의 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요금을 500원 인상 발표

(9호선이 4량인 이유도 최소비용 최대수익을 원했기때문
수요 예측상 무조건 8량으로 시작했어야함
당시 맥쿼리에서 환승할인도 반대한거로 기억함)

서울시(박원순 시절)가 반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요금인상은 막았지만
협약의 독소조항은 계속 존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9호선 비리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으나 5년 시효 지났다며 기각

맥쿼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어난 문제투성이의 협약(서울시-9호선(주))은 2005년 5월 체결돼 2012년은 7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7. 2013년 10월 23일

맥쿼리는 9호선(주) 지분을 매각 = 사업 철수
(2008년부터 6년동안 9호선 운영을 통해
연 13%의 수익률을 올리고
2012년 매각 자금받고 이지형은 사라짐)

맥쿼리 자리에 교보생명(독립운동 기업)이 들어가고
새로운 협약을 체결함

- 운임 책정을 서울시에 '신고'가 아닌
서울시의 '승인'으로 함

-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를 없애고
'수입'보전이 아닌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
실제 운영에서 부족한 비용 만큼만 지원

- 보장 수익률을 기존 경상 13%대에서 4.86%로 낮춤
1천억원 규모의 '시민펀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