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인 잡기도 바쁜데 채무자 감치까지 해야 하나"..경찰, 제도 개선 착수

경찰청, 현행 감치제도 분석 연구용역 발주
일선 경찰 "민사집행업무를 왜 우리가" 반발
치안 등 경찰 본연 업무 공백 발생 우려도 커
"외부 연구용역 통해 감치제도 개정안 제시"

경찰서 유치장 모습./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찰청이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을 따르지 않는 채무자를 강제구금하는 감치 업무를 경찰에 맡기도록 한 현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연구에 착수했다. 형사가 아닌 민사집행 업무인 채무자 감치를 일선 경찰이 맡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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