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38656 21일 강화도서 충돌 불가피, 경기도도 강력 대응 방침 [이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탈북민 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이 오는 21일 북한에 쌀이 담긴 페트병을 보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일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단체의 페트병 살포와 관련해 "정부는 경찰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하여 전단 등 살포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해당 단체와 대화를 한 적이 없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조 부대변인은 "해당 단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전화통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접경지역에서 전단이나 페트병 살포행위가 주민들의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므로 자제해 줄 것을 설득한 바 있다"고 답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10일 정부가 법인 허가 설립 취소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힌 곳이다. 이 단체와 함께 지난 5월 31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에 대해서도 정부는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한편 단체는 21일 강화 석모도에서 페트병을 이용해 북한에 쌀과 마스크 등을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현행법을 적용해 이를 저지할 방침이라 예정대로 행사를 치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할 지차체인 경기도는 지난 12일 전단이나 페트병 등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단속 및 수사, 고발 처분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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