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사귄 남친이 애 아빠” 폭로…법원, 명예훼손 선고유예 '선처'

“구역질 나는 이중생활” 글 올린 40대女
법원 “피해자와 관계초범인 점 등 참작”

  5년간 교제해 온 연인이 자녀를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재판부는 전후 사정을 참작해 선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 판사는 “A씨가 해당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했다.

다만 박 판사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08543

[니표현하나하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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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룽쓰]

헉 그렇군요 감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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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벥]

속은 사람이 선처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냥가든]

앗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당

[순이]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폭로한 여성 분이 선처라는 거 아닌가..?

[은늘]

그쵸 폭로한 여성분이 선처....ㅠ좋은건데 댓글 왜 그러시지

[김가지마날두고가지마]

A씨가 올린 글이 크게 화제됐나요? 남자가 속이고 사귄거라 글올렸는데 고소한게 더 적반하장인 것 같은데...? 무슨 반응인지 모르겠삼

[두산베어스박치국]

연인이 유부남이었고 그 사실을 5년간 속였음을 폭로한 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선처를 받았다는 거네요

[지용아6년연습하고우리집갈래]

다들 국어 실력 좀,,,,일단 판사 나오면 무조건 욕부터 하지 말고요ㅠ

[윤정한부인]

속은 여자가 익명에 글 올림 -> 명예훼손으로 기소 -> 선처 되었다는 거 아닌가요...?

[휴카]

애초에 고소가 되는 게 더 신기하네요. 어디서 뻔뻔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