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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캠핑갔다가 못돌아올뻔했어요 | 인스티즈

얼마 전 커뮤니티와 sns에 공유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공감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인 여성 둘이 떠난 글램핑에서

모르는 남성들이 같이 놀자며

여성들의 텐트 입구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연 사건입니다.




친구랑 캠핑갔다가 못돌아올뻔했어요 | 인스티즈

두 여성들은 공포에 떨다 결국 예약한

숙소를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랑 캠핑갔다가 못돌아올뻔했어요 | 인스티즈

코로나19 여파로 조용한 곳으로

캠핑을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사건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구랑 캠핑갔다가 못돌아올뻔했어요 | 인스티즈

"저는 카라비너라고 해서 그거를

임시방편으로 안쪽에 끼워놓고 잡니다"

-문세라 / 백패커-




친구랑 캠핑갔다가 못돌아올뻔했어요 | 인스티즈

"저희 백패커들 사이에서는 실시간으로

SNS에 장소 올리지 말라고 해요.

라이브 방송하다가 위치가 노출돼

어떤사람이 말해보고

싶다고 찾아왔었대요"




친구랑 캠핑갔다가 못돌아올뻔했어요 | 인스티즈

모르는 사람이 동의 없이 텐트 안으로

들어올 경우,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 형사전문 변호사 -




친구랑 캠핑갔다가 못돌아올뻔했어요 | 인스티즈

"신체 일부가 들어온다든가

문을열기위해서 지퍼를

여닫는 행위도충분히 주거침입

실행 의도로 평가됩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구랑 캠핑갔다가 못돌아올뻔했어요 | 인스티즈

대법원 판례는 주거의 범위를넓게

보기 때문에텐트와 카라반,

펜션 그리고 민박집 등에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친구랑 캠핑갔다가 못돌아올뻔했어요 | 인스티즈

특히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면

관리 업체도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랑 캠핑갔다가 못돌아올뻔했어요 | 인스티즈

하지만 텐트 근처를 계속 서성이며

공포감을 조성하더라도

문을 열거나 들어오지 않으면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랑 캠핑갔다가 못돌아올뻔했어요 | 인스티즈

"(이런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의

소위 '스토킹'으로 가야 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고,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랑 캠핑갔다가 못돌아올뻔했어요 | 인스티즈

텐트 문을 직접 열거나들어오지 않으면

공포심을 주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

제도적 개선이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랑 캠핑갔다가 못돌아올뻔했어요 | 인스티즈

동의 없는 접근은 누군가에게

불쾌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습니다.

모두들 걱정 없이, 안전하게

글램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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