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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사진 2000장, 여성 뒷모습은 단 한장… 20대 발달장애인은 정말 몰카범일까
“실적 쌓기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범법자로 만든 경찰을 징계하라.”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최근 경찰 수사를 성토하며 발표한 성명 내용이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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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경사진 찍는 취미를 가진 3급 발달장애인이 사진을 찍음2. 풍경에 우연하게 반바지 입은 여성 찍힘 경찰 신고 후 검찰 약식기소3. 발달장애인을 위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 재판진행4. 2000장중 대부분이 풍경사진임을 이상하게 생각한 판사가 정식재판 열음.장애인 단체 “매뉴얼 무시하고 유도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