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법도 합의도 안됐는데…공공의대 예산 5배 증액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계비를 당초 정부안보다 5배가량 증액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의대 신설은 최근 의료파업 사태 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되면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던 사안이다. 정부가 근거가 되는 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와 충돌 소지가 다분한 해당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당정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계비를 11억8500만원으로 편성한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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