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부터 이어져온 대표적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968억원에 달한다. 올해에는 1065명 선발에 역대 최다 인원인 5484명이 지원해 5.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된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 교육과 기술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최대 1억원의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군인 가점 없애고 여성 가점 남겨
하지만 올해부터 선발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장애인'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기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공고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장애인, 여성, 특허권자 등에 0.5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장애인 가점이 폐지되고 여성 등에 대한 가점만 남게 됐다.
지원자들은 가점이 당락에 결정적인데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이모(32)씨는 “올해는 경쟁률이 높아 가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사업이라 내년에 또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여성에게만 가점을 주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라 생각한다. 더군다나 장애인 가점까지 없앴는데 여성 가점만 남은 것은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과거에도 가점으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2018년에는 여성에게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특허권자(0.5점)보다 6배나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중기부는 다음해부터 여성 가점을 0.5점으로 바꿨다. 또 이전에는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장교와 부사관 등 현역 군인에게도 0.5점의 가점을 줬지만 2020년부터 폐지하기도 했다.
지원자들은 가점이 당락에 결정적인데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이모(32)씨는 “올해는 경쟁률이 높아 가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사업이라 내년에 또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여성에게만 가점을 주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라 생각한다. 더군다나 장애인 가점까지 없앴는데 여성 가점만 남은 것은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과거에도 가점으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2018년에는 여성에게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특허권자(0.5점)보다 6배나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중기부는 다음해부터 여성 가점을 0.5점으로 바꿨다. 또 이전에는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장교와 부사관 등 현역 군인에게도 0.5점의 가점을 줬지만 2020년부터 폐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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