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40만 라이더 세금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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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특성상 현장형 인력으로 구성돼 행정·전산업무 처리가 어렵다. 취업과 이직, 전직도 빈번하다. 배달대행업체 라이더의 90% 이상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다. 일부 라이더들은 기초수급자 지위 등 이유로 소득신고를 기피해 실소득에 따른 정교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역배달대행업체를 대신해 플랫폼사가 제출하는 라이더 월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방침이다. 배민라이더스(커넥터)·쿠팡이츠·요기요익스프레스처럼 배달플랫폼사와 직접 배달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는 라이더까지 포함하면, 신고 대상은 약 40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시행착오 기간을 둔 후 내년 2월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매달 정부 방침에 따르는 플랫폼 기업을 찾아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 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련 정보수집과 시스템 구축에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976913

[거미의해안]

???: 아 그냥 포장해먹고말지
???: 포장료 3000원입니다ㅎ

[마이웨이]

수입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없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진작 걷었어야합니다.

[마자구래]

222 소득신고 강화인데 기사제목 왜저래,..

[프리미엄자일리톨]

여태 세금을 안 걷었구나...

[붉나무]

기사 읽어보시면 안걷었다는 얘기 아닙니당

[프리미엄자일리톨]

아항 그렇군요 제목만 보고 ?!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네요ㅋㅋㅋㅋㅋ

[붉나무]

"그동안은 배달 노동자 과세는 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배달대행업체가 아니라 지역배달대행업체가 소속 라이더 소득신고를 맡아왔다."
이거보니까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데는 이미 플랫폼 내에서 과세하는 형태였던거 같네요
제목만 보면 라이더들이 원래 세금을 안냈던것처럼 보이는데 절차를 다르게 해 과세를 보다 정확하게 한다는 의미고요

[trust0517]

배민,요기요,쿠팡이츠누 지역배달대행업체가 아니고 <배달플랫폼사>라고 기사에 되어 있네요.

[푸른 곰팧이]

👍

[성태한여민]

🎉

[아이스크림 츄]

👍

[밥밥띠라라]

👍

[NU 정혜윤]

👍

[aqqqsa]

굿

[우리함께하는지금,화양연화]

개정되면.....또 공부범위가 늘어나겠네요.........물론 좋은 취지인건 인정합니다 ㅎ.....

[알미아미알미미]

세무쪽 근무하시나봐요..ㅎㅠㅠ

[D-LITE]

👍

[HsD]

👍

[뉴이스트 영원을 노래해]

👍

[그대 모든짐을 내게]

👍

[마라탕먹고싶어]

저거 걷어서 역주행 인도주행 오토바이 포상금 늘려주면 되겠네요! 번호판 가리는 오토바이 단속도 부탁드립니다 흐릿해서 신고하려해도 카메라에 안담겨요ㅜㅜ

[귀염둥이누리]

👍

[333cyj333]

당연한건데 배달비 올리는건 아니겠죠?

[213458789]

배달비 올라가겠네요 ㅋㄱ

[전정 국]

포장이나 직접 가서 이용해야겠어요,,,

[부르르]

굳

[미뢰찾기]

시끄럽게 튜닝한 오토바이도 제발,,, ㅜㅜ

[bunny🐰]

ㅜ 진짜 ㅜ 사회악

[뭐라는지 1도 모르겠다]

33 제발 빡세게 단속 좀 해주세요

[Doctor Stephen Strange]

44 진짜 짜증..

[수박깨러가]

5 하 저희집 20층 넘는데도 잠을 못자요 ㅠㅠ 특히나 여름에 잘때 문 열어두면 소리때문에 미쳐요

[은광이랑 연애중]

6666 저희집 도로변이라 저런 오토바이나자동차들 지나가면 너무 시끄러워요ㅠㅠㅠㅠ

[절벽]

777 너무 시끄러워요

[크리스티안]

888 진짜.. 이런사람들 하나같이 다 100% 양아치

[쌈줴이]

999 진짜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하세요...; 낮부터 새벽까지 진짜;

[현성]

10 진짜 제발... 하...

[백장미]

11

[꿀꿀2]

배달비 오르겠군요..

[고냥고냥]

돈은 돈대로 받아가면서 사업주가 요청하는 매입증빙도 안주고 탈세 엄청했었는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뿌꾸빵방]

배달비 붙일 거면 최소배달비용 없애든가... 아오

[난 원필쓰]

왜 정확하지 않지..? 했는데 모든 대행업체가 직접계약이 아니었구나

[Leo_901110]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교통법규도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람 칠것 처럼 위험하게 다니는 배달오토바이 너무 싫어요

[지호랑이]

2222 저는 스치고 갔어요

[숩왼]

배달비 또 오를 각

[유연저ㅇ]

배달비 올릴 거면 최소 주문 금액 좀 없애주세요... 너무 싫음 진짜

[파이링]

아아아....배달비여......

[왕자님 저는 진짜에요]

그러면 거기서 알바는 제외인가??

[황 용식]

배달비 올라가겠네..

[법학과는 부숴야된다]

빨리 졸업해야지...

[히가시카타 죠스케]

그럼 배달비 또 오르는거 아닌가요?ㅜ ㅜ

[서연]

하...🥲

[오뉴냥]

산재보험은 본인과실유무 안따지지않나요? 위험한 직업이니 보험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발 일부 라이더분들 교통법좀 지키세요.....

[아이스티100]

👍🏻

[trust0517]

세금도 세금인데,
교통법규 안 지키는 거 벌금 왕창 내게 했으면 좋겠어요

[콩순이2]

산재보험 적용시키는 대신, 위반시 처벌도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배달오토바이보면 완전 보도블럭 위고, 도로고 구분없이 자기들 세상이더라구요.

[줄게내궁둥이]

조세 저항으로 배달료 인상가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