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A양의 부모는 A양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
지역 내 아동가족지원센터에 등록함.
센터의 K교사는 심리치료를 위한 그림그리기 수업 중에
A양이 그린 아빠 그림에서 성기를 발견하고
A양에게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한적이 있냐'고 추궁함.
A양은 '네'라고 대답하고 K교사는 경찰에 신고.
아빠는 구속됨.
그런데 아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게..
왼쪽이 드럼채를 쥐고있는 A양 본인(드럼을 좋아함)
오른쪽이 아빠를 그린 그림인데..
K교사는 아빠 가슴팍에 있는 저 물결무늬를 보고 성기라고 주장함.
근데 아빠 머리위 말풍선에 '너는 이미 죽어있다.'?
음..
아무리봐도 이거 같은데요?
A양도 K교사 앞에서 켄시로 흉내를 내며
손가락이라고 어필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음.
아빠 가슴팍에 있는 무늬는 성기이며
'넌이미 죽어있다'라는 말풍선은 아이가 무력한 상태를 표현하는 그림이다.
라는 해석에 따라 K교사는 A양의 아빠를 경찰에 신고했고 구속됨.
K교사는 경찰에 출석해서 A양 부모의 죄를 낱낱이 고발함.
K교사 : A양 엄마가 말하는데 평소에도 A양 아빠가 술에 취하면 A양의 방에 들어가 A양을 더듬었다더라!
그래서 아빠가 술취해서 늦게오면 방문 잠그고 자라고 했다더라!
A양엄마 : 그게 아니고 아빠가 딸을 너무 예뻐하니까 술 취해서 들어오면 자는 애한테 뽀뽀하고 깨워대서 잠그라고 한건데;
K교사 : 그림을 보니까 엄마는 A양에게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이며 A양 핸드폰도 던져서 부쉈다고 하더라!
A양 엄마 : 핸드폰은 딸아이가 평소 부주의 하기 때문에 자주 놓쳐서 깨진거고
방청소를 안하거나 지나치게 폰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잔소리 했던거임;
K교사는 이외에도
부부심리 상담을 받았던 사실
집안에 약간의 빚이 있는 사실
부부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 등
보통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들을
악의적으로 조합해서
'A양의 아빠는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불안정한 사람으로서 A양을 성폭행 했고
A양의 엄마는 A양을 학대하고 있으며
빚을 갚아야되는 상황 때문에 성폭행을 묵인 하고 있다.'
라고 증언함.
경찰 : ㅇㅋ K교사 말이 신빙성 있음. A양 엄마 말 못믿겠음.
이렇게 아빠는 딸아이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받고
재판으로 넘겨짐.
1심 재판부는 K교사, 아동센터, 검찰경찰의 조사결과를 신뢰함.
게다가 성폭행으로인한 외상이 안보인다는 산부인과 의견이나
A양과 오랫동안 상담을 진행해 온 다른 교사의 의견은 모두 무시.
심지어 A양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할 기회도 주지 않은채 유죄를 선고함.
2심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이밀고나서야 겨우 A양이 직접 증언할 기회를 얻게됨.
K교사가 A양에게 초콜릿을 사준다며 유도심문을 하고 무고하도록 시켰다고 증언함.
가족그림을 그릴때도 K교사가 아빠얼굴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도록 시켰고 상상도 못할 것들만 물어봐서 울며 나왔다고 함.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조사 이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더 이상 아빠인 피고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을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2심도 유죄(7년)선고.
3심 확정까지 났다는 댓글이 있는데 오피셜인지는 모르겠음.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3/29/P5ITSWMSFBBNJOTADJSJOPEY5Y/
이건 2심 선고됐을때 기사.
A양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전에 "나는 아기뱀이고 아빠는 아빠뱀인데 아빠를 구해주러 가야된다"며 그린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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