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마약청정국 아냐”…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 검출[설명할경향]

-마약류 범죄가 얼마나 늘었나.

김보성 = “대검에서 최근 10년간 단속 추이를 보면 2014년 정도까지는 1만명을 밑돌다가 2015년부터 1만명 넘었다. 지난해 1만6153명이다. 지난해 기준 유형별로 보면 투약 사범이 8522명으로 절반 정도 되고, 밀경·밀매·밀수 등 공급 사범이 3분의 1 정도 된다. 지난해 압수 마약류는 필로폰(569.9kg), 코카인(435.7kg), 대마초(91.2kg) 순이다. 2017년 대비 5년 새 압수량이 8배 늘었다.”

김영호 = “인구 10만명 당 적발된 마약류사범 수 20명을 ‘마약류 범죄계수’의 임계치로 본다. 20명 밑이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미인데, 지난해 31.2명까지 뛰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처리장에서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한 결과, 조사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가 배출됐다.”

-마약류 범죄는 왜 늘고 있나.

김보성 = “국제마약조직을 통한 밀수가 급증했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 시가는 무려 1조8400억원인데, 소매가로 계산하고 또 암수율을 고려했을 때 실제 시장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한국 시장이 커지면 외국 조직들에게는 먹잇감이 된다. 마약은 국경 없는 범죄다. 마약범죄의 또 다른 트렌드는 다크웹, 보안메신저, 암호화폐 등 3개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마약에 접근할 방법은 쉬워지고 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요가 줄지 않으면 공급책을 아무리 단속해도 다른 공급자가 그 자리를 채운다. 수요 억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젊은층에서 마약 투약이 급증했다.

김보성 = “마약류 사범을 연령별로 보면 예전에는 주요 수요층이 30~40대였는데, 이제는 20~30대 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10년새 11배 증가했다. 지난해 10대 사범은 450명이다. 청소년층은 부모가 적발하더라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 상반기 10~20대가 전체의 35%, 30대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60%가 젊은층이다.”

전영실 = “마약류 사범 중 10~20대 증가를 눈여겨봐야 한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10~20대 마약류사범은 2231명에서 5527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이유는 3가지다. 첫째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다크웹 등 비대면 거래가 늘었는데, 젊은층은 이런 디지털에 익숙하다 보니 마약류 거래에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둘째는 이런 환경에서 젊은층 사이에서 마약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책감이 줄어들었다. 식약처가 2020년 진행한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사 조사’결과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는 젊은층의 의약품 오남용이 마약사범류 증가와 관련될 수 있다. 식약처의 같은 조사에서 마약류의약품을 중복·과다 처방요구 직간접 경험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76670?cds=news_edit

“한국은 마약청정국 아냐”…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 검출[설명할 경향]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하는 필로폰 30g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미 같은 전과가 3번이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주로 거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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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듣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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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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