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기각률이 10%포인트(p) 넘게 크게 올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보상 심의 기갹 비율은 86.5%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올해 4월 68.1%와 비교해 18.4%p(포인트) 높다. 5∼9월 평균은 78.6%로 전 정부 시기인 1∼4월 평균보다 11.8%p 높아졌다. 현재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은 지자체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심의한다. 즉, 기각률 급등은 일정 정도 이상의 피해가 있는 사례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의 입증 부담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 정부보다 더 높은 비율로 피해보상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57686
추천 5
오늘자 수능 만점자 의대생이 여친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