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육비 줘야 하는 이유 설득해 봐라"… '배드파더스' 유죄에 당당해진 '나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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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육비 줘야 하는 이유 설득해 봐라"… '배드파더스' 유죄에 당당해진 '나쁜 아빠'

돈·시간 자유 얻은 '젊은 부자'라며 책 펴낸 나쁜 아빠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판결에 '양육비 줄 이유 설득해라' 통보 대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현 양육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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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운영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신상공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나쁜 아빠'가 자녀 양육자에게 "이제 양육비를 줘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봐라"고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8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신모(32)씨는 4일 전 남편 이모(33)씨에게 "이제 내가 그쪽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봐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사 링크를 전달받았다.

해당 기사는 당일 오전 대법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61) 전 배드파더스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는 내용이다.

배드파더스는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의 얼굴, 이름, 주소 등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대법원은 해당 사이트의 신상 공개가 개인의 명예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사적 제재'로 판단하고 구본창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여성신문에 "구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것과 자기 자식에 대한 양육비를 주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황당하고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2017년 신씨와 이혼한 사업가 이씨는 2년간 2000여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9~2020년 배드파더스를 통해 사진, 이름, 주소 등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이씨는 공개 직후 밀린 양육비를 일괄 지급하며 신상을 비공개 처리했으나, 이후로도 "코인이 망했다", "사업이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며 양육비 지급을 미루곤 했다.
(중략)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선고 받고난 이후로
양육비 더 당당하게 지급 안 함

[웃짯자]

나라꼴 거지같다

[빗살무늬 토기]

답이 없음

[진짜조아]

다른나라처림 나라서 지급하고 아이아버지한테 나라서 구상권 청구하면 안되나요?

[넌거울에비친나 그보다빛날존재]

😠

[닉네임뭐하지]

못났다

[HAEJOO]

나라가 점점 더 후퇴하는 것 같아요

[서강차은냥]

궁금한 건데, 후퇴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언제가 젤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런지1917]

한 5년 전쯤요

[서강차은냥]

왜요? 박근혜가 나았나요

[런지1917]

5년전이 박근혜 재임기간인가요?ㅋㅋ

[서강차은냥]

런지1917에게
문재인보다는 박근혜가 잘했으니.. 문재인은 아니겠고 박근혜겠져

[런지1917]

서강차은냥에게
그럼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신 건 아니었네요...

[신행정론]

진짜 답이 없다

[sweetie honey]

이래놓고 애를 낳으라고?ㅋㅋ

[오늘전학온여고생]

😥

[완벽하진 않아도, 한정판 레고]

네가 살아야 할 이유부터 입증해라 버러지야

[집나가면개고생]

진짜 주변에 양육비못받고 혼자 애키우는분들 많이 봄

[단지님]

음 인구소멸이 한층 더 가까워졌군용

[텔레토비 뚜비]

얼마나 국민들이 법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사적제재를 옹호하게 되었을까요? 사적제재가 옳은가 나쁜가만 떠들지말고 한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하겠지만요ㅎ

[고고나나]

니는 애비라고 하지마라

[Dwight Schrute]

어휴

[빛처럼밝게솔처럼푸르게]

이래놓고 애낳길 바라다니

[반반카레]

엥…? 양육비 줘야하는 이유 설득해보라고…? 같은 나라 사람인게 너무 창피함

[반반카레]

애 낳으라 하지 말고 있는 애기들이나
케어하세요

[蜜柑]

? 쓰레기 집합소네

[imadreamer]

이래놓고 출산율타령

[티제미]

돈도 없고 양심도 없고 아버지 역할도 버렸네요 나중에 자식이 본다고 생각하면 쪽팔리지도 않을까요? 돈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자기 말대로 죽어버리든가 죽을 생각도 없으면서 협박만 잘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