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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12년 8월 30일 새벽 나주시,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던 때
7세 아동이 납치 당하여 몹쓸짓을 당하고
영산강 부근에 유기 당한다.
피해 아동은 나체인 상태로 태풍에 장시간 노출되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상상하기도 힘든 사건 이었다.
다음날 아침,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딸아이가 없다며 신고하자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 아동의 집을 살폈으나
피해 아동의 가정은 넉넉치 않은 형편으로
식당을 개조 해서 만든 상가 주택에서 살고 있었으며
장금장치가 허술하고 내부가 노출되어 있는 등
외부의 침입에 매우 취약한 형태였다.
경찰은 파출소 전원과 강력팀, 기동대, 전경 중대까지
총력전을 펼치며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목격자조차 요원한 상태였다.
실종 신고가 이뤄진지 약 5시간,
영산대교 사거리에서 피해 아동을 발견 하였고
피해 아동은 급히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으며
전문인력과 여경이 투입되어 진술을 확보한다.
(당시 피해 아동은 나체로 젖은 이불을 주워
태풍과 추위를 버티고 있었다.)
경찰은 주변 성범죄자를 버리며 수사를 시작했고
다음날 모 PC방에서 자신의 범행을 검색하던
고모씨를 긴급체포 하였다.
그리고 범인인 고모씨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및 전자발찌 30년,
그리고 화학적 거세 1호등의 기록을 남기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경찰과 언론이
왜 만행을 저질렀냐는 생각이 들것이다.
해당 사건은 "언론이 언론했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납치인줄 알았는데 가출이었다는 오보를 내거나
그걸 줄줄이 복붙했다가 뒤늦게 수정/삭제하는 일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언니에게
인터뷰를 따내겠다고 학교를 무단으로 찾아가
"범인의 표적이 너였다는걸 아느냐?"라는 를 지껄이다가
동급생 초등학생들에게 욕을 먹고 쫒겨나는 등
당시 언론은 이유를 알수 없을 정도로
인간말종 같은 기사들을 쏟아 냈으며
심지어 지상파의 사회고발 프로그램까지
이런 만행에 참가하여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기자들은 피해자의 집이 열려 있었다는 것과
손쉽게 들어갈수 있다는 점을 노려
피해 아동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뒤
사진, 노트, 일기장을 훔쳐 보도하기 시작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수개의 언론은 서로 경쟁하듯이
피해 가정의 사생활을 찢어 발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기자들의 짓은 피해자의 가족이 사건을 수습하고
집에 돌아오기 전인 약 3일 동안 계속 되었으며
집주인의 허락도 받지않고 핸드폰, 노트북 등을 충전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전기요금이 30만원이나 나왔다고 한다.
너무 당연하게도 언론사들은 이 전기요금을 외면했다.
게다가 피해 아동이 입원한 병원에서도
온갖 복도와 계단마다 기자들이 포진하여
상흔이 선명한 피해 아동을 무단으로 보도 하거나
억지로 병실에 침입하여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등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기자들의 만행이 도를 넘어서게 되자
킹갓빛 대학병원 측에서 개인 경호원을 붙여주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기자들을 막아 주었다고 한다.
그 와중에 경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를 피의자로 수사하여
비난의 화살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아동 관련 사건이 날 경우,
가족부터 조사 하는것은 당연한 업무일수도 있으나
"뭐하러 애새끼를 4명이나 낳았느냐"
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한말 맞음)
언론이 피해자를 물어 뜯는 장소에서
"경찰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마가 한마디 하세요"라고 하여
피해 아동의 부모가 기자들에게 찍지 말라고 하자
기자들이 '부모가 소리를 지른다'고 보도 하는 등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언론을 막아서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일부 경찰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 전화번호까지 흘리거나
어떤 형사는 부모에게 직접 기자를 데려가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는 등
(물론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애가 아프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 모든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아동과 피해 가족에게 사과 한 경찰은
단 한명도 없었다.
다행히도 피해자의 가족은 언론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언론들에게 소송을 하기 시작했고,
각 언론사는 거짓 기사들의 삭제와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문을 받게 되었다.
선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 했다.
- 피해자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보도 하였다.
- 여러모로 공익 보도의 범위를 넘어섰다.
- 추측성 기사가 너무 많다.
그 와중에 '소송 비용'이 많다면서 비아냥 대거나,
항소한 언론사도 있었으나 2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자
조용히 찌그러져 소송전은 끝나게 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이런 기사를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은 이런 기사를 내는것이 맞냐며 의문을 품었고
오직 경찰과 언론만이 미쳐 돌아가고 있었다.
해당 사건 이후, 너무 당연하게도
양측에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졌으며
경찰측은 아동 성범죄의 수사 원칙을 재정립
기자협회와 인권위원회는 보도 준칙을 다시 가다듬는 등
권고 기준을 다시 마련하기 시작했고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면이라 볼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인 고모씨와 사건 당시 패악을 부렸던 경찰,
그리고 기레기들이 유병장수 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1심 판결문 원본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axJ/106273?svc=cafeapp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m.cafe.daum.net
해당 사건의 더 자세한 글
1심 판결문
https://legalengine.co.kr/cases/8834?%EA%B0%95%EA%B0%84%EB%93%B1%EC%82%B4%EC%9D%B8
광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합942,2012고합1164(병합),2012전고26(병합),2013치고1(병합)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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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https://lbox.kr/%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013%EB%85%B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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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판결문
https://lbox.kr/%EB%8C%80%EB%B2%95%EC%9B%90-2013%EB%8F%84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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