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사망사고, 피부·성형 의료사고도 의사책임 없게 해줘라'

다만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포함할지는 추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한전공의단체협의회도 지난 21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정부가 특례법 제정 원칙을 밝혔는데 대책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중과실 사망사고, 피부·성형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 달라는 의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32320

[수윔윔]

????????????????????

[259695]

?

[장균이]

그렇게 해줄테니 수술실에 cctv다시죠^^

[베네딕트 컴버배치]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됐어요

[Du2]

수술실 cctv가 의무화이지만 그 영상을 확인하려면 수술실에 있는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던데 이것도 사실이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봐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1.2.3.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볼수있습니다. 신고 들어가도볼 수 있겠네요

[유툽보스키]

촬영의무가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수술전 촬영을 요청해야 촬영을 하고 불이익 당할까봐 환자가 요청하기 쉽지 않죠. 이 법안시행 이 후 위와같은 사안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네 요청해야 하는 이유는 밑에도 썼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불법촬영이 가능할수있어서 그런거구 이를 설명 또는 병원내에 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촬영한다고 불이익당할까봐 요청하기 쉽지않다는건... 잘 모르겠네요ㅠ 잘못 수술하면 소송당하는데 그리고 환자도 위험한 수술이라면 요청하는게 더 마음편하지 않을까요

[감성철]

이미 필드에선 환자가 씨씨티비 하고싶다고 해도 절대 안된다고 철회하라 합니다.
저희 병동 같은 경우에는 병동 수쌤, 간호부장님까지 와서 환자 설득했어요^^!
수술실가서도 레지던트들이 설득하고 결국 철회하고 파기했습니다.

[감성철]

감성철에게
애초에 동의부터가 어려운데.. 촬영 절대 못해오 ㅠ

[베네딕트 컴버배치]

감성철에게
혹시 상급종합병원이신가요? 그런곳은 위험한 수술도 많이 하고 해서 법에도 예외사항 있어요 전공의수술 등 여러 상황에서 예외되어요

[뉴비뉴]

베네딕트 컴버배치에게
cctv 촬영하겠다고 동의했는데 사건 터지니까 cctv가 사실은 안찍혔다고 주장하던 사건 기사도 있어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뉴비뉴에게
그건 범법행위라서 법안이 발의된 이후 사건이라면 처벌을 받았을것같습니다··· 저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한거에용

[감성철]

베네딕트 컴버배치에게
이제 봤는데 상급 아닙니다.

[감성철]

감성철에게
현실은 진짜 너무나 다르니까 본인이 아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감성철에게
저도 병원에서 일하고있어서 제가 아는 현실에서 말씀드린거였어요.. 댓글 보니 전공의(레지던트)나 인턴이 일하는 병원(삼차병원)인거같아서 이런 곳은 법 자체에도 예외사항이 있다 적은겁니다 실제로 촬영이 가능한곳 훨씬 많아요 물론 법으로 정해져있으니까요 . 지금 일하시는 병원이 수련병원이 아니라면 레지던트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가 강요받을경우 문제삼을수 있을거같네요

[감성철]

베네딕트 컴버배치에게
예외사항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제가 모르고 달았을까요.. ㅠㅠ
무튼 법이 적용되었더라도 어떻게든 피해간다는 소립니다.

[건강이최고다]

이게 믄말이고 의료사고 니들 책임 안 질려고??

[알리제]

??

[종합]

??

[뽀로롱뽀]

ㄹㅇ철밥통

[몽쉘오예스초코파이]

???????

[NHC Reece Bibby]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

[ffff]

cctv는 설치 안하려고 하고 책임은 안지려고 하고.. 참 이기적이다

[베네딕트 컴버배치]

이미 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됐어요

[후아아암]

비교적 쉽게 볼수있나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볼수있습니다.

[ffff]

아직도 의료계쪽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촬영 시 의료진도 동의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면 동의하는 의료진이 있을까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반대해봤자 이미 법안발의후 시행중인데 안하면 범법행위죠 뭐
촬영은 의료진 동의 필요없고 환자요청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응급수술 등) 거부 불가합니다. 환자요청 필요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때문에 불법촬영이 될수있기 때문이에용

[ffff]

의료진 동의 필요하다고 봤는데 아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aile]

피부 성형은
본질적으로
의사 책임인데요

[aile]

오히려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책임을 덜어줘야 되는 과는
바이탈과 입니다

[내가 왜 니 스승이냐]

222222 바이탈과 ㅇㅈ

[NCT 정우♡]

333

[DTOWNSUGA]

4444

[미피는토끼예요]

55555555

[타쥬]

보험도 안돼서 돈은 다 받구 책임은 지기 싫구..

[쌈줴이]

????????????

[ji0007]

????

[베네딕트 컴버배치]

미용은 말도 안되고 애초에 난이도가 높은 바이탈과는 소송부담 줄여줘야 할듯.. 심근경색 살려놔도 후유증 남았다고 고소들어가던데

[meltaway]

왜 그래요 요즘?

[금강선]

의사공화국 만드려고 ㅋㅋ

[Ew]

(゜∀。)?

[Chocola]

진짜.. 답이 없다..

[알바가짱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아 제발 면허정지좀요

[샤브샤브월남쌈]

머라카노.......................

[복실ee]

하지마라 진짜

[이오뜨]

뭔소리

[유리멘탈리]

언제는 책임진거처럼 소송에서 1%지는 집단이

[킁킁a]

2

[보영]

?

[안티티티부라자]

?

[오청명]

미쳤네

[Arrietty]

와ㅋㅋㅌㅌㅋ

[NCT 정우♡]

아놔 왜저런대요

[류청]

아니 소아과 이런 데를 좀 봐줘야지 무슨 성형을 봐줘 안 그래도 허구한 날 사고 나는게 성형인데 이상한 돌팔이도 많고

[sample11]

미친거아냐? 미용목적은 진짜...양심

[서머너]

미용목적같은 성형외과 이런곳은 오히려 의사과실이 큰거 아닌가요?? 생명이랑 직접된 곳들이 보호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노은동박박디라라]

미용은 진짜 ㄹㅇ 너무하네
손해 1도 안보겠다는 의지가 너무 느껴져서 거부감 듦

[기적의 별에서]

피부미용 돈은 미친듯이 거둬가면서 책임까지 면하면 ..진짜양심이잇나

[세일러 문]

? 책임지는게 뭔대

[자스민그린밀크티]

미용쪽은 특히나 돈은 빡시게 벌던데 책임은 안 지고 싶고...??? 이게 맞나 ㅋㅋㅋㅋㅋㅋ

[유툽보스키]

미용은 돈벌이인데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고? 지금까지 처럼 그냥 병원 이름만 바꿔서 개원하는걸 용인해달라고?????

[왜그래]

이거 진짜 양심없는거임

[뜌앋]

미쳤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양심이 없나요?

[찡구짱구쨍구]

?????의사 면허가 아주 무적이네

[영온]

그럼 누가 책임을 지죠? 환자가?

[사다함]

필수과도 아니고 얨병하네 진짜

[미락수]

그럼 수술도 대충하고 돈은 벌고싶다 이건가~~

[바다에서]

오냐오냐 해주니까 미친듯.

[윤두준양요섭]

진짜 인간이 맞나 인간이길 포기하고 돈만 보는건가

[셀]

가지가지한다

[뿡뿡이냄시]

진짜 전문직 중에 저 정도로 책임 회피하는 직종이 어딨음? 왜저러냐 진짜

[뉴뉴뉴뉴뉸]

의사가 벼슬인가요.. 정말 하다하다 너무 하네요

[팡중이]

대체 왜요........?

[만뚜루뚜뚜]

헤드라인 내용은 기자의 추가해석이고 본문에 협회가 한 말은 못할건 아닌것같은데요......

[nani]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다 진짜

[기가쥐니]

미용은 상황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꼬우면 gp 때려치고 전문의 따시면 되는 겁니다.

[걸어다니는산딸기]

아 진짜 너무 역겹다 의사라는 존재 혐오스러워짐
이기심이 어디까지인지?

[도깨비: 쓸쓸하고 찬란하神]

쟤네 진짜 미쳤나봄

[기본프로필]

이기적이다

[뿡빠랑뽕뽕]

??

[앞면의뒷면의뒷면]

뭐래 또라이들ㅋㅋㅋㅋㅋ

[ㅇㅇㅂ ㅂㅇㄷ ㅈㄱ]

뭐래 조용히 해

[찬란한 봄날]

바이탈과 처럼 애초에 부작용 전혀 없음 기타 다른 문제 생길 확률 전혀 없는 상태의 성공 확률 자체가 아주 낮은 그런 안 하면 죽는, 그런 수술의 경우 어느정도 책임 완화가 되는 건 법을 잘 해부해서 해줘야 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 하는데 (아예 없음은 당연 안되죠ㅠ 진짜 너무 명백한 잘못으로 환자가 죽은 경우가 생기면 안되니까) 피부 미용처럼 지금 거기로 의사 다 빠진다고 불평해대는 과에서 무슨ㅋㅋㅋ 이미 그 쪽에서 병원/의사 문제로 생긴 의료 사고 엄청 많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로우니아기]

ㅋㅋㅋㅋㅋㅋㅋ

[멍뭉이깨금]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있네

[Tongs]

바이탈과 의사들만 안타까움

[초코바나나프라푸치노]

수술이 필수적이고 수술 이후에 후유증이 남더라도 수술을 안하는 것보다 나은 그런 과들이 보호를 받아야죠 성형외과에서도 사고로 인한 골절 수술이라던가 이런거는 보호 받아야 하지만 미용목적은 굳이... 싶어요

[빅스핫쮸]

??

[르세라핀 카즈하]

머하노

[냐냐니]

?????

[고갱동생]

양 아치들

[조상님로또좀]

엥

[혬닝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책임의식 없음

[아카이 슈이치]

?????????

[아카이 슈이치]

지금도 잘 회피하고 계시잖아요..?

[브리브링]

지금도 거의 저러더니 합법적으로 저러겠다고 법으로 만들어 달라니..의사가 무슨 신인줄아는건지..

[접배평자]

걍 하지마

[시켜줘 김선호 명예소방관]

미들아

[318738_retur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들이 무슨 천하무적임? 실수도 눈봐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건데 아이가 없네..

[채옥]

뭐라는 거야 진짜 ㅋㅋㅋㅋㅋ

[우리 집 라이언이 단 댓글]

ㅋㅋㅋㅋㅌㅌㅌㅌ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집 라이언이 단 댓글]

“해줘”

[앤 마이어스]

ㄸ ㄹ ㅇ...... 사람이 장난감이가? 너의 자식이
그 꼴 당해도 그런 소리 나오니?

[예의바른 고양이]

의사협회는 맨날 입으로 똥만싸는듯 나대지좀마

[@harrisonbrome]

염병을 하고있네

[오푸]

의사가 신이냐??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야지

[닉네임뭐로해야하나..]

엥?

[데온 하르트]

와... 왜 이러는 거지

[이세돌 주르르]

의료사고가 왜 의료사고 겠음...

[곰돌리]

제발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지금 파업도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비겁한 행동인데 저런 걸 요구하고 있냐...

[[라플라스]]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책임은 피하고 싶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갑질

[아포칼립스]

의사들 파업하는 게 여론 안 좋은데는 이유가 있구나 싶네요 ㅋㅋ 사고방식 자체가 일반인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감
그럼 그 의료사고 책임은 누가져요?

[갓긔]

멍멍

[따스히포근히]

뭐가 저렇게 당당해 대체.. 의사가 정신못차리고 실수해서 난 의료사고를 대체 책임 지지 않으려는거지??.. 적당히 이기적이어야지

[Daffodil]

???
일 제대로 안해도 책임 안지겠단 말인가

[꾸우웅]

얼마전에 의료사고 당해서 수술하고 힘든하루 보내고있는데..이러지마세여 제발🥲 님들은 잠깐의 실수지만 난 일도 못하고 하루가 고통이라고..

[팬더소녀 미미]

무슨 멍멍이 소리야

[MTS 멍국]

이게 진짜 무슨소리죠?

[댓글 요정...☆]

와 저거 주장한 의사들 목록 알고싶다 거르게^^

[닉네임1688076287]

의사 윤리는 어디에

[송이재이]

??????

[열매나라]

양심이 좀...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ㅋㅋㅋ 이정도면 반감사고싶어서 일부러 그러나 싶어요

[IIIIIIIII]

진짜 웃기네

[지켜보는자]

왜이래 미쳤나진짜??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목숨이.. 뭐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이라곤 1도 안보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피치피치흥칫뿡]

도랏?제정신?인성 무슨 일??

[짱구는말리수없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꼬꼬무 109회 보세요.
성형 하다가 의료사고 났을 때 의사책임이 없어질 때 어떨지

[lucid]

22 꼬꼬무봐보셔요

[경자는 경자]

선넘네

[무소식이 he so sick]

왓..???????

[피곤하네여]

너거들이 다 해먹으세요

[칼럼터너]

네...? 책임이 맞잖아요....

[잭]

제정신 아니네

[죠르디죠앙]

?? 사람 죽여놓고 나는 책임 안지겠다는 소리 아님? 환자가 생체실험도구임?

[최승철(95)]

뭐요?

[호옹시]

도랏나

[TOY STORY]

???

[d.n.e]

?????? 뭔소리야 이게 ㅋㅋㅋㅋ

[투어스 영재]

?;

[우아해]

ㅋㅋㅋㅋ 의사가 맞긴한건지

[돋움]

멍멍멍멍!!왈왈!!멍멍멍!!그르르릉..왈왈왈!!

[블루 아카이브]

석열아 쟤네들 어떻게좀 해봐라 0.000000001초동안 지지해줄게

[차차핑]

? 미쳤나봐

[쪌리]

이때다 싶어서 얌병 시작

[빵곰이]

제정신인가?

[록산느의 탱고]

?? 미쳤네

[타키구치 요이]

미치셨나요...?

[당근공주]

그런 수술이면 권유 자체를 하지 말던가; 지들 욕심에 수술해주고는 뭐하자는거야

[메타메타몽몽:)]

공부하다가 양심 다 팔아먹은건가???

[굽이]

초딩들도 아니고 ㄹㅇ 왜저러는거임?

[내뒤통수호빵맨처럼패였어]

이게 무슨

[젠틀맨조슈아]

다른 곳 댓글 빌려올게요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미용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화상치료센터 같은 곳인데요. 아시다시피 광번위한 화상을 입은 환자는 목숨이 위험한데 만약 치료중 돌아가시게 되면 이경우 어찌할거냐는거죠. 현재는 소송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의사로써 최선을 다했다면 무죄겠지만 소송진행과정이라던지 이후에 이어지는 민사소송이라던지 이런 과정뿐아니라 분쟁조정이라는 곳에서 책임이 없지만 사람이 죽었으니 위로금을 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 그러면 다음에 같은 환자가 오면 처음처럼 환자를 대할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무수히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감당하고 있지만 이제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과실 의료사고인 경우 면책을 좀 해달라 혹은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달라는 거구요.

선동이 의도가 아니라면 이 부분까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캣냥이]

댓글이 선동이네
그럼 화상치료센터 등에서만 면책해달라고 요구하면 됨^^

[젠틀맨조슈아]

화상치료센터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추진은 추후에 논의하고 더 하위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거구요…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미용목적으로만 생각하는 댓글이 많은듯해 예시를 제시한겁니다.

[캣냥이]

그럼 왜 전면 면책으로 못박아놓냐 어휴...

[젠틀맨조슈아]

어디에 전면 면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설명해도 편견가지고 들을거면 지나가 제발

[캣냥이]

젠틀맨조슈아에게
글 못 읽음?

전면 면책 =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

[여진구멍]

광범위 화상환자는 화상전문센터나 대형병원가지 일반 피부과 성형외과 안가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이런환자는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만 보는게 아니라 외과 신경과 내과 등등 여러과가 협진해서 봐야하는데요??

[젠틀맨조슈아]

본문 어디에 “일반”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모든 진료 과목라고 되어있었습니다.

[DPRLIVE]

ㄷㄷ 히포크라테스 울겠네

[오돌이]

진짜 미친 건가?

[따뜻한 냉커피]

내 살다 살다 현정부를 응원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다니... 대단합니다 의룡인들!

[코코 coco]

ㄹㅈㄷ

[양양이양]

!?

[ㅇㅅㅇ♥]

난리났네...

[안뇽뇽안안]

욕나오게하네

[lizie_hj]

선넘었네…

[Ursula]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해야 정신차리려나

[이젠 됐어 여우 같은 girl]

나이가 몇갠데 찡찡대면 다 해주는 줄 아나 진짜 공부머리랑 개념머리는 따로 있구나...

[Akina_]

이건 너무 뇌절

[ㅈㅣㅈㅣ]

?? 뭐죠?

[햄쮸]

네?미치셨어요..?

[즁닝]

이게 뭔.....

[BENEE]

단체로 머리에 총 맞았나..?

[본아베띠]

이게 무슨 야?!!

[김태형죽부인]

정말 어쩌다가 만에 하나 최선을 다 했는데 테이블데스 같이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정말 열심에 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의료과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우리 모두는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기에 의사나 간호사나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은 여차하면 생길 수 있는 사고에 처벌하는 법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의료인으로서 강제로라도 긴장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인간이라는 게 저 불리할 때는 더 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간호사인 저조차 늘 내가 하는 이 행위에 사람의 목숨이 달렸다 생각하고 늘 긴장하는데....... 하물며 직접 수술하는 의사가 할 소리는 아닌 거 같네요 이 개이기적인 집단들아

[취뽀하자]

진짜 권리만 찾고 책임은 1도 지지않으려는 집단

[ＫＡＩ]

뭔.. 나중가면 똥도 닦아달라고 땡깡부리겠네..ㅋㅋ 대거리에~총구맞춰 발사 추천~

[나 콩순인데]

그럼 누가 책임지는데..?

[별지구]

어이가없네

[대곡 상평]

진짜 뭐라는 거야

[내 남친 로버트]

그러니까 cctv 달아서 판단하자고... 부주읜지 아닌지ㅠㅜ

[rockstar-☆]

이게 무슨 소리임? ㅋㅋ 황당

[쥬로미]

⋯? 지금도 사람 죽이고 면허 몇 년 반납하면 회복 되잖아요ㅋㅋㅋㅋ

[PLAVE예준]

뭔소리야ㅠ미친

[JANNABl]

그럴 거면 그냥 월 300 받고 수술해라

[솔로예찬]

세상에나

[야옹선생]

뭔소리임이게

[Dwight Schrute]

돈도많이벌고싶고 책임은 지기싫고 꿀빨고싶은거죠ㅋㅋ 진짜 꼴보기싫어서

[미피는토끼예요]

제정신이 아니네

[ㅠㅠ]

진짜 쳐 때리고 싶누

[룰루랄라랄라르]

롸

[여진구멍]

정말 이자식들은 양심이란게 없이 태어나는거임??? 의사라는 것들이 사람생명을 개똥으로 아는듯. 그냥 돈벌레

[망그라진곰]

미칑겅가

[Yoon Du-Jun]

의사가 무슨 신의 직장임? 잘못하면 벌 받아야지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거죠

[이리노오]

참나 뭘 다 해달래ㅋㅋㅋㅋㅋㅋ

[마젠티]

아주 천룡인 나셨다 증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