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10 총선 사전투표(5~6일)를 이틀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장병 교육을 실시하려다 정치적 논란 우려에 유보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 관영매체의 비방 보도를 ‘총선 개입’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총선 앞에서 정부 부처들이 잇따라 안보를 정치에 활용하는 퇴행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전군 각급 부대에 공문을 보내 3일 정신전력교육 시간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지휘관 특별정신교육을 추가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정신교육은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 등 주요 계기 때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장병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예정된 3일 정신교육 주제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3축체계, 프라미스 작전(수단 교민 등 철수) 1주년 관련 내용이었으나, 국방부는 여기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추가했다. 3일은 총선 본투표 일주일 전이자 5∼6일로 예정된 사전투표 시작 이틀 전이다.
국방부가 각 부대에 보낸 7쪽 분량의 특별정신교육 교재에는 “본 교육자료는 3.20(수)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대통령 특별강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윤 대통령은 특강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등을 거론하며 자유시장경제 가치를 강조했다.
‘대통령 연설’ 장병교육 시도까지…국방·통일부 ‘총선 안보 팔이’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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