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분 사진은 공개되고, 가해자 사진은 비공개인 이유

- 피해자 사진 공개는 유족들 뜻이라고 합니다

- 유족들 뜻을 존중하고 힘을 보태주세요 (가해자 신상 공개 요청, 재판 방청, 탄원서 작성 등)

- 최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굳이 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까지 공론화를 이어가는 이유에 더 주목해주세요

[고사리]

😠

[산호]

😠

[축빠]

역시 유가족분들의 요청이었네요..저 사진으로 성별 갈라치기 한 분들 반성하셔야겠네요

[스폰지밥밥]

아니요. 피해자분을 그렇게 이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쪽이나 강퇴당해도
돈써가면서까지 다시 들어와
여기서 성별 갈라치기하고,
여혐 좀 그만하세요.

[채 현]

😠

[정다운]

가해자 신상 공개 시급하다 정말 하루 빨리 하길

[안티티티부라자]

축빠는 여기서까지 열일 🔥

[폭싹 속았수다]

🤤

[이먕먕씨]

😠

[뭉뭉이토]

😲

[.어서오슈.]

😠

[차차핑]

가해자는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기린이다]

겆같은 한국

[에뚜알]

😠

[백장미]

🤬

[aile]

현대의 법체계는 실체적 법규범, 법제도, 그리고 법문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법규범과 법제도는 그 국가의 법 문화와 국민의 법 의식을 반영합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법에 무지해서
이렇게 공론화 하지 않으면 묻힌다는 점이 있습니다
공론화 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법원 또한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도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큰 문제입니다

형사법의 대원칙 죄형법정주의
아무리 괘씸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법관, 나아가 국가는 피고인에게 법률에 정해진 형을 초과하는, 또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