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일부러 맥주 마셔” '김호중법' 만들어지나

 

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해 추가로 맥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이같은 ‘사고 후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고의로 술을 마신 뒤 경찰 조사에 응하는 행위가 사실상 경찰 수사와 사법 처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검찰청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신문 김소라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1913?sid=102

[까르보나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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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vv0]

음주운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길

[냐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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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프 평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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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뭐내고]

햘중 알콜로 하는거 아님?

[시작과 끝이 만나는 곳]

그렇게 검출된 알코올이 사고 '후' 음주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거예요

[아뭐내고]

예전에 듣기론 사고 후에 마신 알콜양이랑 대조해보면 전후에 얼마나 마신건지 알 수 있는게 혈중농도라고 들어서요
근데 기사까지 난거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시작과 끝이 만나는 곳]

말씀하신 '사고 후 마신 알콜양'을 특정하기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이고, 법적으로는 일정 시점이 경과한 뒤 음주 측정 자료로 사고 당시 주취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점도 큰 문제가 된답니다..

[아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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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똥이]

강하게 처벌받기를! 은폐 의혹도 있지 않나?

[우롸롸롸]

🍆🍆

[김혜준]

무조건 만들어야 될 듯

[이제훈]

😠

[이제훈]

[너가나를보듯이]

악질이네요

[고냥고냥]

정말 골고루....

[_ choiiii__]

저렇게 꼼수 쓰는 범죄자들 전에 마시고 운전을 하던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내고 술을 마시던 그냥 음주 운전으로 처리하고 후자는 괘씸죄까지 덮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