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신설제한 및 의무휴업)
중소상인들을 위한 취지라고는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몇 년전부터 논란이 되었다.
반대입장
1.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품질, 위생, 가격 등 여러가지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실정인데
이를 강제로 규제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것.
2. 전통시장의 서비스가 더 좋은 것은 아님. 소비자에게 (특히 젊은층들을 상대로) 비양삼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
(카드를 받지 않거나, 일부로 질 나쁜 재료를 팔게 하거나)
3. 규제이후로 상황이 크게 나이진 것은 아님
(오히려 전통시장을 이용하기는 커녕 의무휴업전날에 사람이 몰리는 현상 발생)
4. 매스컴이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시장상인들을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만드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정치적 수단으로써 이용해먹으려는 윗분들의 생각이 훤히 보이는 무식한 정책이라는 것.
찬성입장
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단은 한정되어 있으며, 결국 대형마트라는 거대한 자본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정책파급효과가 미비할지언정 이러한 규제라도 실행하여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
2. 특히 대형마트는 대부분의 수익을 모조리 기업이 들고가기대문에 지역경제의 순환이 되지 않음
(지역경제붕제 가능성)
3. 정책의 부분수정은 찬성해도, 정책자체의 파기는 곤란
최근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월 4회로 늘리고, 편의점의 심야영업을 금지하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도 의무휴업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말이 나오고 있어 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http://newslabit.hankyung.com/article/2017031356991
http://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2361606599728016&DCD=A00302&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