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뒤엎고 2심에서 회사 책임 없다 판결. 과거 옥션 때와 마찬가지
* KT는 2012년 해킹으로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KT는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아차렸다
* 옥션은 2008년 1080만명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옥션이 기술, 관리 조치를 다했다며 무죄 판결
-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 관리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났다 보기 어렵다
-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 진행중. 3사 합쳐 1억400만 유출
- 홈플러스는 배상 판결 나와. 홈플러스가 수집한 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도 배상(각 8365만, 485만, 1120만)
(홈플러스 피해자 1067만명에게 총 8365만원 배상)
한사람 개인정보가 10원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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