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글
소방청은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제거하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진작에 이랬어야지 아주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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