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의 주역, 문재인 대통령을 방해하는 아베총리

북미정상회담의 주역, 문재인 대통령을 방해하는 아베총리

북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향할지, 아니면 전쟁 위기로 재차 치달을지 누구도 모르지만, 

그 열쇠는 북미간의 "신뢰"구축이 가능한가에 달려있다.

양국의 불신 관계에는 오랜 역사가 있고 쌍방이, "상대는 과거에 몇번이나 우리를 배신했다"고 생각한다.

게임 이론 등을 인용할 것도 없이, 아마추어의 감각이라도 양자의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거의 무리라는 결론에 다다를 것이다.

뉴스에서 시민들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북한은 신용할수 없다는 시민의 목소리는 매우 많다.

그러나 "특별한 환경변화"가 원인으로, 이번에는 상호 협조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생겨날 것이란 게 나의 견해이다.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까지 북한과의 교섭은,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했고, 시간을 공들여 또다시 딜을 거는 것이 전제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함에 따라, 이 거래의 전제조건이 무너졌다.

이번에는 실패하면 핵전쟁이 발발하고 쌍방이 파멸에 이르는, 이른바 진짜 치킨게임으로 변질되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까지의 거래 이력은 일단 "리셋"하여, 

다시한번, 파국을 피하기 위한 협조행동을 모색하는 스텝으로 들어갈수 있을 것이다.

손익계산서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 방법 외에 쌍방이 살아남을 길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하여, 지금 타이밍에 북미교섭이 실현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지니스맨으로서의 "직감"으로,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독재자의 자기방어본능으로, 지금이 그 전환점이란 점을 감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이제부터 시작되는 교섭 도중에, 북미간에 최종적으로 강한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진정한 타협이 성립된다.

■ 아베정권은 "환경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일본에서는 북한의 역대 정상은 악의 화신이란 강한 이미지가 정착해 있다.

특히 아베정권에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무력으로 한국을 병합하거나, 

일본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짜로 믿고 있는듯 하다.

지난 2월까지는, 지금이라도 북한에서 미사일일 날아온다는 선전을 열심히 행했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근본적으로 틀렸다.

북한이 걱정하는 것은 미국에게 공격받고,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선택한 것이, 핵과 미사일이다.

그래서 "핵가 미사일을 포기하면 체제를 해제하겠다"라고 말해도, 북한이 미국을 믿지않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포기하면, 자신이 죽을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한편, 원래 미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위한 수단으로서 핵과 미사일이기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은밀한 공작으로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핵도 미사일도 필요가 없어진다.

적어도 이론적으론 그렇다.

그리고, 김정은위원장은 이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라고, 트럼프대통령은 확신을 가진게 아닐까.

이것은 트럼프씨가 이상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김위원장의 입장에 서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이다.

왜냐하면, 먼저 김정은씨에게 있어서, 자기의 체제존속을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것은 필요조건이지만, 실은 충분조건이 아니다.

북한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한국은 물론 최근에는 중국에게도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중국 국경을 왕래하는 북한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격차를 피부로 느낀다.

아무리 쇄국상태를 지키더라도 조금씩 이러한 정보는 넓어진다. 

자국의 곤궁한 상태를 이어가면, 언젠가 인민봉기라는 상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김정은씨는 아직 젊다. 

이제부터 40년 정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에게 공격받지 않더라도, 이 40년을 쇄국상태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은 

김정은위원장은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핵/미사일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경제부흥이 우선과제가 되어 있다.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확실히 체제보증을 얻을수 있고, 경제제재가 해제된다면, 

김 위원장에게 있어서 1석2조이다.

선대인, 김정일 총서기는 선군정치의 깃발로, 군사우선주의를 관철하였다.

김정은씨는 당초는 그것을 이어받았지만, 곧 경제부흥과 핵・미사일 개발의 "병행노선"으로 전환하였다.

경제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열쇠란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 1월 신년사에서는, 병진노선을 벗어나 사실상 "경제집중노선"을 선언하였다.

정식적으로는 4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총회에서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1월에 이미 선언하였다.

그렇기에 1월부터 놀랄 정도의 융화노선으로의 급전환이 있었던 셈이지만, 

그 노선전환을 일본의 주요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국민들은 최근까지 이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물론 아베총리의 머릿속도 옛날 그대로이다.(ㅋㅋㅋㅋㅋ)

■ 핵・미사일의 완전폐기까지 불신 연쇄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위와 같이 생각해보면, 이번 북미회담이, 진정한 영구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정말 그것이 실현될지는 다른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핵・미사일 폐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물리적으로도 1년, 2년으로는 무리이며 10년 이상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겨우, 

미국과 일본의 언론들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하면, "일괄이지 않다"에서부터 

 "단계론"이라며, "후퇴"하였다고 결정짓고 떠드는 언론이 많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는 것에는 물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한 최종적으로 핵・미사일이 완전히 폐기되어 

추후 개발될 일이 없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주관적 요소"가 마지막까지 남는다.

결국, 신뢰를 구축하지 않으면 결말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그 "확신"에 이르는 오랜 시간, 북한에게 단지 미국을 믿어라, 일절 무슨 보상도 기대하지 말고 

작업을 계속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보통 나라로서 대우받는데, 

북한만이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되풀이 되는 것도 오히려 당연하다고도 생각된다.

여기서, 북한이 역시 미국에게 속고 있는게 아닌가라도 의심을 품는다면, 

역시 핵전쟁 위기로 되돌아갈 것이다.

마지막의 마지막 단계까지 그 리스크가 있음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외교를 방해하는 아베총리

지금의 치킨게임 와중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패배를 선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으로, 반복하지만, 북미 쌍방이 냉정히 생각하면, 상호가 협력함으로써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회피하여, 더욱이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쌍방에 불러오는 거래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후의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단에게 보여준 비디오에서, 

핵・미사일을 포기한 후의 북한의 밝은 미래 모습은, 결국 이 문제를 이해득실로 고려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정의의 구현,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로 쌍방이 윈윈이 되는 딜이 가능함을 서로가 인식하면, 

진정한 신뢰관계가 확실되는 순간까지 , "손익계산서"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교섭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까지, 양국 사이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해온 인물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의 행동에 의해, 지금의 교섭이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며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트럼프대통령을 치켜세웟으며, 

시진핑 국가주석도 배려하며, 어찌되었건 평화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작은 나라로서 이것이 진정한 현명한 외교라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한국에게는 북미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최대의 피해자가 된다는 위기감이 있다.

이제까지 수천년의 역사상, 중국의 위협과 싸워원 소국에게 있어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북한과도 마주하며, 어떻게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발전을 지속시킬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따져보면 어떻게든 평화를 실현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다.

한편으로 이제까지 몇번이나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은 사실이다.

때로는 무력에 의한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갑자기 북한을 믿자!라고 해도 한국 국민은 그렇게 간단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도 문 대통령이 평화를 향해 전진하는 것은 앞서 말한 "환경변화"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손익계산서"를 무기로 북미를 능숙히 설득하는 전략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단순시 "서로 믿자!"라고 말하는 것 만으로는, 이제까지의 사태를 타개하진 못했을 것이다.

한편, 아베총리는 완전히 미국에게서 거리가 생겨났고, 허둥대며 북일정상회담을 모색하기 시작했지만, 

이 단계가 되어도, 입버릇처럼 비핵화와 납치문제해결까지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뒤로는, 트럼프대통령에게 "북한은 거짓말쟁이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며, 

불신감을 부채질하고 있는게 아닌가 조차 의심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아베총리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했다라는 중대한 환경변화를 "있어선 안되는 일"이니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어리석은 심리상태에 빠져있는 게 아닐까.

하루라도 빨리 그 회전이 느린 머릿속을 리셋 해줬으면 한다.(ㅋㅋㅋㅋㅋ)

■ 평화의 배당을 향유해야 한다.

북미회담 전에 있던 G7 정상회담은 대실패로 끝났고, G7(의 역할은)은 끝이다란 목소리도 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 일보직전이며 G7의 각국과도 철강・알루미늄 관세문제에 더해, 

자동차에 대한 관세 대폭인상이란 극약도 쓸 모양새이다.

이대로 미국과 각국의 통상전쟁이 격화되면, 세계무역이 축소될 수 도 있다.

그렇게되면 별 내용없는 아베노믹스가 의지해온 수출이 막히게 되고, 아베노믹스는 멈춰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때이니만큼, 일본경제를 받쳐줄지도 모를 플러스 재료를 진지하게 찾아야 한다.

북미교섭이 성공하여, 만약 최종적으로 핵폐기 합의가 실현되면, 

그 후에는 경제제재 해제, 북미국교정상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란 시나리오가 진행된다.

북한의 GDP는 일본엔으로 1.8조엔(2016년) 수준에 불과히자만, 국민이 교육수준은 결코 낮지않으며, 

12만평발킬로의 국토에 약2500만명의 인구가 있다.

주변에는 일본, 한국, 중국독부지방, 로시아극동지역이 이어지는 점을 생각하면, 

북미간의 화해는 지정학적 리스트가 없어진 후에, 이 나라는 "북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프론티어"가 되어,

국제적인 대북한 투자붐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롯데그룹, KT, 현대아산 등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되었다고 한다.

일본도 이 찬스를 놓쳐서는 안된다.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협의할 국제적인 시스템을 리드할 정도의 자세로, 

이제가지의 압력일변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서, 일본은 북한에게 경제협력을 약속하였다.

이 선언을 활용하여, 예를들어 일본의 신칸센을 북한에 공여, 도입하는 아이디어는 어떨까.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된 "판문점 선언"에서는 러시아 국경에서 한반도 동북해안을 종단하는 

"동해선"에 대한 철더와 도로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고 적혀있다. 

이 동해선을 시베리아철도, 더욱이 일한해저터널로 큐슈와 연결시키면, 

일본에서 한반도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이어지는 장대한 유라시아횡단철도가 완성된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어깨를 견줄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북한의 전력인프라 정비에 참여하여, 몽골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얻은 전력을 일본으로 보내는 

거대한 송전망=유라시아 슈퍼그리드 건설의 주역이 되어도 좋다. 

소프트뱅크가 이 구상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점도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과의 평화가 실현되면, 일본경제에 활력을 더할 비지니스찬스는 무한히 존재한다면 해도 좋다.

빠른 단계에서 북한과 경제협력 구상을 이야기하며 상호의 신뢰가 생겨나면, 

결코 간단하지는 않지만, 납치문제의 조기 전면해결도 시야에 들어온다.

불안한 것은 아베정권이 앞으로 북한 적대시 정책을 이어가, 

압력노선을 완고히 지켜나감으로써 국제적 외교의 흐름에서 남겨지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베총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ㅋㅋㅋㅋㅋ)

이제까지의 태도를 변경하겠다고 선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측면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대통령은 "대북경제협력자금, 비핵화의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거출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한국과 미국에 뒤쳐지며, 남북 쌍방에게 미움을 사게 된다.

그 결과 트럼프대통령이 말하는 대로만 하게 되며, 

물주가 되어 자금공여만 하게 되지만 경제프로젝트의 과실의 배분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

한편으로 한국은 자금도 거출하지만, 그 과실도 최대한 향유하게 될 것이다.

아베총리는 체면에 집착하는 것은 그만두고, 

평화의 과실을 일본에게도 가져올수 있는 전략을 시급히 생각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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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 노가타무비자

주의 : 일부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