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일본 때리기"를 지속하는 안타까운 현실

한국이 "일본 때리기"를 지속하는 안타까운 현실

-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폭발시키고 있다 -

올해들어 두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키고, 종전 분위기를 만들어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중개하는 등, 국제정치를 리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국의 출판사인 "ナイサオッズ"와 "ラドブロークス"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을 가장 유력하다는 예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염원하던 노벨평화상 수상은 실현되지 않았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문대통령 지지율은 취임이래 처음 50%가 무너지는 등 폭락 중이다.

이러한 흐름을 외교에서 만회하려한 것일까.

지금의 한국은 일본에 대한 비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2015년에 만든 위안부지원 재단을 해체

첫재는, "화해치유재단"의 사실상 해체선언이 있었다.

한일 양국은 2015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표명하였다.

한국정부가 전위언부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정부가 10억엔을 거출하였다.

그 중 이미 70%는 전 위언부에게 지급완료되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일본 거출금을 "한국정부가 대신한다"며 갈 곳을 잃게 만들었다.

그 뿐이 아니다.

이 재단을 함부로 해산하려고 하고 있다.

먼저 9월 25일에 뉴욕에서 있던 한일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재단 운영이 잘 되지 않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해산을 암시하였다.

강경화 외무부장관도 9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일외교회담에서 

카와노 외무상에게 재단의 연내해산을 전달했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니시무라 관방부장관이 10월 9일 회견에서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위안부문제를 담당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10월 11일 위안부를 위한 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4명의 위안부와 간담회를 갖고, 

"해산"이라고는 못 박지 않았지만 "재단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이 못하였기에 재단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확실히 "화해치유재단" 이사가 사임하는 등 내부 혼란도 있었다고 하는데, 

앞서 밝혔듯 위안부의 70%가 위로금을 받았다.

이것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한일양국간에 걸쳐있는 위안부 문제를 지속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돌아보면, 1995년에 창설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위안부에게 보상 및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사죄의 편지"를 보내려 했으나 

이것을 알게 된 위안부들이 지원단체로부터 강하게 비판받은 일도 있다.

이러한 단체는 "반일"을 부추기는 것이 목적인데,

 이른바 "위안부 문제" 및 "역사인식문제"를 비지니스 모델로서 전개하고 있기에 문제의 뿌리가 깊다.

■ 일부러 다케시마에 상륙, 적개심을 적나라하게.

한일간에 걸쳐있는 것은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국회의 교육위원회는 10월 10일, 이병렬 교육위원장을 포함한 10여명이 국정감사를 위해 

10월 22일에 다케시마(독도)에 상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다케시마 상륙은 정부관계자로서 2012년 8월 10일에 처음 상륙한 

이명박대통령(당시)으로부터 12번째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도 2016년 7월에 상륙했다.

이 위원장들은 한국교육청과 반일로 알려진 동북아시아역사재단으로부터 

일본 교과서문제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다케시마로 향할 예정으로, 그 정치적 의도는 뻔히 보인다.

참고로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점으로 그 전후 1주일을 "독도주간"으로 지정하였다.

전국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독도 어필에 여념이 없는데, 

이 시기에 다케시마 상륙은 이러한 운동에 편승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신속히, 

동경에서 나가오 북동아시아제1과장이 오선탁 주일한국대사관참사관에 대해, 

서울에서 나가시마 재한 일본국 대사관 총촬공사가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에 대해,

게다가 북경에서 타무라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이 최봉규 외교부 북동아시아국 심의관에게 

항의하며 계획의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병렬 위원장이 소속된 "바른미래당"은

 "일본은 독도의 풀, 돌 무엇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과잉 반응을 나타냈다.

"어이없는 일본의 반응은 무시하고 당당히 독도를 방문하여, 

당연한 우리들의 영토고증을 실시하여 수비대 격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적개심을 적나라하게 나타냈다.

10월 11일에 한국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게양을 거부한 문제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 국방부는 함선의 중앙에 한국 국기과 자국 국기를 게양토록 요청했지만 

해상자위대는 국내법으로 욱일기를 게양하는게 의무화되어 있기에 파견을 단념하였다.

그런데 국기 이외의 게양을 금지했음에도 한국 해군 자신이 이순신기를 사용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구한 한국의 영웅으로 "항일"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이 깃발이 내걸린 함선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해군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한 최강의 해군이다"며 연설하였다.

또한 참가국 중에서도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인도, 러시아, 싱가폴, 태국의 함선이 

한국이 금지한 군함기를 게양하였다.

일본에만 단속이 엄했다는 의혹은 불식되지 않는다.

■ 한편으로, 한국은 일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 한편으로, 문 대통령이 당초 연장에 소극적이었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에 근거하여 

한국이 일본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9월에는 한국 해군이 해상자위대에 신형잠수함 기술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을 극비로 요청했다고 한다.

이러한 한국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일본정부는 오랜기간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로 대우하며, 

이 문언은 2014년까지 외교청서에 명기되어 있었다.

1998년에는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공동선언을 채택하여 한일간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해결되지 않더라도, 양국이 친선을 강화하며 접근하자는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한류붐이 더해쳐 21세기에 들어선 시점에는 한일관계는 매우 양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공동선언으로부터 20주년인 2018년, 이러한 분위기는 사라졌다.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에게 공감하는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가 움직이는 것을 일본은 경계해야만 한다.

일 전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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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 노가타무비자

주의 : 일부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