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1만 명 돌파… 방통위 "문제없다"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오전 10시 기준 2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이 넘을 경우에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해야 한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외 불법 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 시키는 기술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공조 하에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기술로 사이트를 차단했다.

그러나 SNI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하는 사이트는 물론 주고받은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며 '인터넷 검열'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국민청원을 제기한 이 역시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면 정부가 개인을 감시하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해 우회 수단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방통위는 14일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 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며 이번 조치가 인터넷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관계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