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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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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5년 전 (2019/4/19) 게시물이에요
자세한건 오늘밤 피디수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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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기징역감인데 심신미약상태주장
> 검찰에서 심신미약 반박 안해서 인정됨
2.우리나라법상 성폭행 최대형량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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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12년으로 끌어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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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서울대학교 의예과 22학번
아하 제가 워낙 어렸을 때 일이라 잘 몰랐어요ㅠㅠ 제대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
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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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잘못이었던 거 같은데...
5년 전
라랄랄라라랄라
222 저도그렇게알고있어용
5년 전
배준영
솔로몬보세여다들ㅜㅜ
33저도 그걸루알고있어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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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선꽃
음...
5년 전
고민이쒀
^^
5년 전
황가희
사랑했던 나의 청춘에게
그때 담당 검사가 잘못했고 그때 당시 법으로는 무조건 주취 감형이 필요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아닌가요?
5년 전
전정국、
BTS
으음......
5년 전
푸른 밤 종현
입니다.
검찰 잘못아니었나요....? 저 판사님이 1년 겨우겨우 더 높여서 12년형이랬는데
5년 전
ella_ella
2..
5년 전
별비치
검찰잘못인데요.
검찰이 구형잘못해서 판사가 형량늘리고 싶어도 못늘리는건데.
팩트체크좀 하고 글 올려주면 좋겠네요.
5년 전
맑은 새벽
무조건 판사 욕할 일이 아니에요 검찰 잘못이었어요
5년 전
ella_ella
판사님 그당시 법상 때릴 수 있는 최대치로 겨우 형 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도 스스로 자책감과 언론 질책으로 트라우마 남고 힘드셔서 지방으로 가셔서 가정법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ㅠㅠ
5년 전
ella_ella
1심 판결 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5년 전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스윽훑고가셔요
검사 측이 심신미약이라는 근거를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반드시 감형할 수 밖에 없었고 또 항소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들었어요
5년 전
이 재진
FTIsland
왜 계속 핀트가 판사님한테 가는지 모르겠는데 판사님은 꾸역꾸역 그나마 올린거고 검찰이 견찰이었음
5년 전
뚤레쥬르
와 검찰 진짜 뭐하는거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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