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 원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명의신탁자인 원고 조아무개(74)씨가 명의수탁자인 피고 조아무개(75)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을 확.. https://news.v.daum.net/v/2019062014460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