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2022년부터 선택 과목 폐지"

정부는 2013년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 수학, 과학 등의 고교선택과목을 도입하였으나 정책 효과는 미미했다.

실제 결과 면에서도 고교선택과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장선에 있어 상위권 대학교를 진학한 이들이 고교과목을 선택해 공직에 쉽게 입직한 경우가 많았고 정작 고교 선택과목을 통해 혜택을 받은 고졸자는 1~2%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참고로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중 전문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비율은 65.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