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억제 효과" 법무부에 첫 신청.. 법적 근거 없어 10월 자동종료 예상
전문가 "중단땐 예전으로 돌아가"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는 성범죄자 중 2명이 최근 자진해 치료를 연장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치료 덕에 성욕을 억누를 수 있게 돼 일상생활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성범죄자가 스스로 치료 연장을 요청한 것은 2011년 7월 24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충동 약물치료를 연장할..
https://news.v.daum.net/v/20190724030130444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