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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우병우, 전두환을 닮았다 / 김의겸
[한겨레]우병우 민정수석은 확실히 남다른 데가 있는 모양이다. 그걸 보여주는 일화 하나. 서울대 법대 4학년 때다. 자신처럼 사법시험에 일찌감치 합격한 동기생들을 불러모아놓고 깜짝 놀랄 제안을 했다. “우리 김진영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만나러 가자!” 김진영 사령관은 육사 17기로 12·12 때 반란군 쪽에 가담한 뒤 승승장구해 당시 최고 실세였다. 나중에 육군참모총장까지 올랐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의 대표인 그의 계급장을 떼어버리기도 했다. 모두들 호기심이 발동해 우병우의 뒤를 따라가긴 했으나 마음 한구석이 켕겼다고 한다. “이래도 되나?” 그렇기도 한 게 시절이 1987년 6월 항쟁 직후였다. 캠퍼스엔 최루탄 연기가 채 가라앉지 않았고 5월 광주의 피 내음도 가시지 않았다. 그때 우병우의 나이 만 20살. ‘소년등과’한 이의 가슴에는 도대체 얼마나 뜨거운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던 걸까? 같은 티케이(TK) 출신 선배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권력의 절정을 맛보고 싶었던 걸까? 그렇다면 목표는 얼추 달성된 셈이다.
고향 선배들이 하나회를 만들었다면 우 수석도 못지않은 사조직을 만들었다. 육사 11기가 8기를 몰아냈듯이 우 수석도 불편한 검찰 선배들은 모두 옷을 벗기거나 한직으로 몰아넣었다. 대신 맘에 맞는 동기, 후배들로 채웠다. 우병우 사단이다. 이들은 주로 특수 수사를 하거나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자리에 있다. 우 수석의 눈과 귀다. 가만히 앉아 검찰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돌아가는 걸 김수남 검찰총장보다 더 빨리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입이 되어주는 경우도 있다. 한 검사장은 대검에서 회의가 있을 때 말끝마다 “청와대의 뜻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린단다. 다른 검사장들은 매번 이맛살을 찌푸린다.
전두환이 12·12 반란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정보력이다. 보안사의 통신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기에 육본 쪽 움직임을 훤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다. 우 수석은 곧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여전히 민정수석이기에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가능성이 있다. 답지를 보고 푸는 시험이나 같다.
전두환은 80년 봄 보안사령관에 이어 중앙정보부장 자리까지 차지한다. 모든 정보를 한 손에 거머쥔 것이다. 전두환의 힘은 거기에서 나왔다. 우 수석도 자신의 ‘절친’인 최윤수를 국정원 2차장으로 발탁했다. 현직 검사장에 그것도 공안 경력이 없는 이가 간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 다들 우 수석의 대리인으로 여긴다. 국정원의 핵심 요직에 있는 ㅊ아무개 국장도 우 수석에게 직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겉돌고 있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국정원뿐만이 아니다. 국세청 등 힘깨나 쓰는 기관의 경우 기관장보다는 2인자가 주목받고 있다. 우병우의 힘이다.
그래도 둘이 가장 닮은 점은 되치기 수법이다. 전두환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자신을 한직 중의 한직인 동해안경비사령부로 보내려고 하자 먼저 선수를 쳤다. 김재규와 박정희 암살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씌워 체포해버렸다. 우 수석을 겨냥한 언론의 보도가 시작되자 청와대는 이를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의 공격’으로 반격했다. 우병우 죽이기의 본질은 식물 정부 만들기라는 딱지를 붙였다. 하긴 우 수석이 건재하니 식물 정부가 아닌 동물 정부가 맞나 보다. 정국이 요동을 친다. 피 내음이 진동하고 살점이 이리저리 튄다. 하지만 결말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12·12 때는 한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은 정오의 태양처럼 모든 게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진실의 땡볕이 너무 뜨겁다.
"피의사실공표, 국기문란이라고?"
[기자협회보]‘남불내로’라는 신조어를 최근에 알았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를 줄인 말이다. 그렇다. 예상하다시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한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즉 기소하기 전에 수사한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자, ‘마녀 재판’식의 여론 재판의 부작용을 막자는 의도도 있다고 한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기본 취지이고, 수사기밀의 유출을 막아 범죄수사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부차적인 효과라고 분석한다.
심석태가 쓴 ‘한국 언론의 품격과 언론 법제’(<<한국언론의 품격>>, 2013)에 따르면 인권 선진국은 ‘피의사실 공표죄’와 같은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심석태는 “건국 초기, 6·25전쟁이 미처 종결되기 전에 형법 제정 논의가 진행될 당시의 혼란스런 시대상을 돌아봐야 한다”며 “당시 경찰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뒤 피의사실을 흘려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정작 수사는 마무리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또 이 조항을 만들 때 “언론활동을 방해할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우려 속에 탄생한 이 법은 한국에서 이렇게 활용된다. 수사 기관들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특정인이나 특정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를 근거로 거부한다. 빈번하다. 그런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 법의 적용에 일관성을 잃어왔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알리고 싶은 수사 내용이 있으면,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도되도록 해왔다. 특히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때 검찰은 정부여당이나 청와대 등의 압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수사 사실을 슬쩍 언론에 흘려서 들끓는 여론을 등에 업고 수사를 마무리하곤 했다. 즉 ‘피의사실공표’는 ‘남불내로’처럼 이중잣대로 쓴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일은 거의 없어 사문화됐다. 검찰이 피의사실공표가 명백한 사안조차도 수사와 처벌을 자제한 ‘덕분’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6년 5월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이 법원의 심판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 언론에 통째로 유출된 것이다. 당시 대검 차장이 영장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구두 엄포로 끝났다.
또 2011년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때도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 내용이 공표됐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공표가 거의 매일 언론에 도배됐을 때 친노 측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죄’라며 반발했지만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았다. 당연히 ‘국기문란’이라는 문제제기도 없었다.
그런데 검찰이 유독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단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십상시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도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기소된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2심 법원은 지난 4월 무죄선고했다. 청와대는 감찰내용 유출 의혹을 강조하며 2번째 국기문란이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현직 청와대민정수석이 직무정지도 없이 자신이 총괄하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
KBS, 더 망가지지 마라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이정현 녹취록’에 침묵한 KBS 보도방향을 비판한 기자를 제주로 내친 지 한 달이 넘었다. 보복인사를 철회하라는 동료들의 피케팅 시위는 폭염의 열기만큼 뜨겁다. 기자협회보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6%의 기자들이 이정현 녹취록의 본질이 ‘청와대의 언론통제’라고 직시했다. KBS가 녹취록을 보도한 내용과 방식엔 51%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는 분명했다. 회사는 귀를 닫고 버티고 있다. 입으로는 매일 ‘국민의 방송 KBS’ 멘트를 내보내고 있다.
‘국민의 방송’은 이제 ‘사드 외부세력’ 보도지시를 거부한 기자들을 특별감사하고 있다. 사드 배치 후보지인 성주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시위에 외부세력이 개입됐다’는 제작 지시를 거부했다는 게 이유다. 기자들은 ‘팩트 확인이 안 됐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회사는 기자들의 리포트 거부에 ‘리포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압박했다. 그 상황이 무엇인지 눈치껏 헤아리지 못한 기자들이 감사를 받았다.
‘기자의 생명은 팩트’라고 배운 KBS지역총국 기자 100여명이 지난 20일 여의도 본사에서 비상총회를 열었다. “저널리즘의 기본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해사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추락해가던 KBS의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세워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곡해하지 말아주세요.” 대구에서 올라온 기자는 징계수순을 밟는 회사에 호소했다. 팩트를 취재하고 사실을 전달했다고 징계받는다면, 기자들은 설 곳이 없다. KBS가 말하는 ‘국민’에 함께 일하는 동료기자들은 없다.
어이없는 일은 그치지 않는다. KBS가 투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 리포트 지시를 거부한 두 명의 기자가 인사위에 회부됐다. 데스크가 낮은 평점을 주는 평론가 비판 기사를 주문했지만 취재기자는 ‘편향된 리포트’라며 거부했다. 회사는 정당한 취재지시 거부에 따른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할 태세다.
하지만 KBS 편성규약 제6조3항은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제5조4항은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언론사는 다른 조직보다 기자 개개인이 갖는 대표성이 큰 조직이다. 그만큼 책임도 크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기사를 쓰거나 리포트를 내보낼 때 신중할 수밖에 없다. 때론 언쟁을 하며 험한 분위기까지 가면서도 금세 풀어지는 것은 사적 이익이 아닌 공적인 보도를 한다는 공통분모가 있어 가능하다. 서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와 간부들이 걸핏하면 징계카드를 꺼내들고 ‘까라면 까’ 식으로 명령에 복종하기를 바라는 조직은 후진적이다. 그곳을 언론사라고 보기는 힘들다. KBS처럼 ‘국민의 방송’은 더 민주적이어야 한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 KBS가 올해는 그 자리를 내줬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권력을 비판하기보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보도, 국민의 아픔을 살피지 않고 청와대의 심기만을 살피는 보도 때문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한솥밥을 먹고 있는 동료들의 쓴소리는 조직이 아직 건강하다는 신호다.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한 명이라도 ‘노’를 외칠 수 있어야 위기에 대비할 수 있다. 지금처럼 미디어 격변기에는 다른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국민의 방송’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려면 그쯤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자협회보 편집위원회
[김수박의 민들레]
[사설]북 잠수함 발사 미사일 성공에 속수무책인 정부
[경향신문] 북한이 어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발사했다. 남측 군당국은 성공적 발사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한 단계 더 고도화된 것이다. SLBM은 타격목표에 대한 접근성과 공격의 은밀성, 발사기지의 이동성을 갖춰 핵보유국 지위에 필수적인 공격수단이다. 여기에 더해 중·장거리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핵의 소형화 및 경량화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핵전력은 완성단계에 이른다. 한반도 평화·안정과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규탄한다.
이같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어제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 초래함으로써 자멸을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했을 뿐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란 발표도 공허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을 비난하는 말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돌아보면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북핵·미사일 대처는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핵실험 직후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끊겠다며 개성공단 문을 닫고 남북대화를 중단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 공조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노력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사이 북한은 수십차례의 단·중거리 미사일과 SLBM 발사 시험을 통해 핵 운반능력을 키웠다. 정부의 북핵 해결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북핵 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한층 더 키웠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의 반발을 불러 어렵게 조성된 국제 제재 공조 환경을 악화시켰다. 동북아 정치 지형마저 북·중·러와 한·미·일이 대결하는 신냉전구조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가 강대국 각축에 밀려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환경변화는 북한에 핵 및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드 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북핵 대처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즉흥적이고 상충하는 외교안보 정책 남발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뒷북치는 대응으로는 북핵 해결은커녕 고도화도 저지할 수 없다. 북핵 및 대북강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은 불안하다.
[사설]우병우 특별수사팀은 '셀프 수사' 불신 해소할 수 있나
[경향신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수사하게 된 윤갑근 검찰 특별수사팀장(대구고검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났다. 윤 팀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도를 따라갈 것”이라며 “그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우 수석과 친분이 깊은 점을 의식한 듯 “개인적 인연에 연연해 일을 처리할 정도로 미련하지 않다”고도 했다. 윤 팀장의 다짐을 믿고 싶다. 그러나 검찰이 권력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 익히 안다. 정권 비리와 관련된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때마다 팀장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다짐했다. 과연 수사 결과는 어떠했나. 특별수사팀 출범 단계부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번 수사의 한계는 분명하다. 우선 피의자가 ‘현직’ 민정수석이다. 윤 팀장은 “수사 상황이 외부로 나가 수사가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 수석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우병우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팀장 개인의 수사 이력을 들여다봐도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윤 팀장은 대검찰청 강력부장 시절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팀장을 맡았다. 당시 진상조사팀은 국가정보원 간부 몇 명을 기소했을 뿐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공판 관여 검사들에겐 모두 면죄부를 줬다. ‘비선 실세’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수사 때는 대검 반부패부장(옛 중수부장)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 결과는 청와대 문건 내용을 “루머”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그대로였다.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이후 민정수석으로 승진했고, 윤 팀장은 우 수석이 관여한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수사가 ‘우병우의,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를 위한’ 수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다.
애당초 이번 사건을 검찰이 맡으려면 우 수석이 사임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검사에게 넘기는 게 옳았다. 그러나 특검 임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특별수사팀은 사건의 본질이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은 곁가지일 뿐이다. ‘달(우 수석 비리)’을 보라 하는데 ‘손가락(감찰 내용 유출)’만 봐서는 곤란하다.
[사설] 부실검증 덮으려 '음주 경찰청장' 임명 강행했나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센 논란을 빚은 이철성 후보자를 새 경찰청장에 공식 임명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직업을 거짓 진술해서 징계를 피했던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 총수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빗발치는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의 무신경과 오기가 새삼 놀랍다.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앞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고위직에 오르면 된다는 풍토가 대한민국 정부에 만연할 텐데, 이런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와 권위 상실이 더욱 걱정스럽다. 박 대통령이 즐겨 쓰는 ‘국기 문란’이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소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자 단 하루의 기한을 정해서 국회에 보고서를 재요청했고 그 하루가 지나자마자 곧바로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경찰 총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국회를 설득하거나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아예 하질 않은 것이다. 이런 식의 ‘내 맘대로 인사’를 계속할 거면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늉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더구나 이철성 경찰청장의 음주운전과 거짓말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겐 알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대통령 인사참모로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부실 검증’과 심각한 ‘판단 착오’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 건 실은 우병우 수석의 ‘부실검증’을 덮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우병우 수석 비판을 ‘현 정권을 식물 정권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받아들이는 대통령 인식으로 보면, 우 수석 보호를 위해 공직 기강과 원칙을 허문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여론과 단절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의 무능함은 안타까움을 더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배 경찰관이 음주사고를 냈을 때 과연 징계하고 해임할 수 있겠나’라는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대답했다. 이런 사람을 기어코 치안 총수 자리에 앉혀서 우병우 한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의 오기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궁금하다.
- 끗 -
